앞으로 지역별 보건ㆍ의료 관련 학과의 증원 가능 인원을 대학에 미리 알려줘 대학이 이를 바탕으로 증원계획을 세울 수 있게 된다.
교육인적자원부는 18일 이 같은 내용이 포함된 ‘2007학년도 대학(원)생 정원 조정계획’을 발표하고 각 대학에 통보했다.
계획에 따르면 교육부는 보건복지부와 협의해 보건ㆍ의료 관련 학과의 지역별 증원 가능 인원을 대학에 미리 통보한 후 대학별 신청을 받아 정원을 조정하게 된다. 종전에는 사전에 대학의 증원 신청을 받고 복지부가 지역별 증원 인원을 확정하면 추후 개별 대학의 증원 인원이 결정됐다. 이에 따라 각 대학들이 증원 가능성을 알지도 못하는 상황에서 과도하게 보건ㆍ의료학과 증원을 신청하는 사례가 빈발했다.
교육부의 한 관계자는 “그간 지방대학을 중심으로 취업이 잘 되는 보건ㆍ의료학과 정원을 예측도 못한 채 늘리려다 대부분 받아들여지지 않아 계획을 재수정하는 등 인적ㆍ물적 낭비가 심했다”고 말했다.
이와 함께 정부는 전문대학원에 박사과정을 설치할 때 종전에는 일정한 논문발표 실적을 갖춘 전임교원을 확보하도록 했으나 올해부터는 논문이 아닌 특허등록 및 기술이전 실적도 교원 연구업적으로 인정하기로 했다.
한편 교육부는 대학 입학정원을 지속적으로 감축해나가기로 했다. 국립대의 경우 올해까지 7,300명을 감축하는 데 이어 2007~2009학년도에 4,700명을 추가로 감축해야 한다. 사립대는 전임교원 확보율을 재정지원 사업에 반영해 자율적인 정원감축을 유도하기로 했다. 대학원도 충원율이 낮거나 사회인력 수요가 감소한 분야의 정원이 줄고 분야가 유사한 소규모 대학원의 통폐합이 추진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