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SetSectionName(); '재정 건전성 확보' 해법 G20회의 성명서에 담긴다 [■ '재정 건전성' G20회의 주요의제 된다]유럽위기로 최고 화두 부상… 내달 부산 재무회의서 논의국제적 구속력 발휘로 회원국 공조다질 계기 될듯 이상훈기자 flat@sed.co.kr ImageView('','GisaImgNum_1','default','260');
그리스 사태를 계기로 세계 경제의 화두로 떠오른 각국의 재정건전성 확보 방안이 오는 6월 부산에서 열리는 주요20개국(G20) 재무장관ㆍ중앙은행 총재회의 성명서(코뮈니케)의 맨 앞에 포함된다. 재정건전성 확보방안이 G20 회의체에서 별도로 다뤄지는 것은 이번이 처음으로 11월 서울 정상회의에서는 은행세(bank levy), 국제금융기구 개혁과 함께 재정건전성 문제가 이른바 '3대 화두'로 떠오를 것으로 전망된다. 11일 기획재정부ㆍG20정상회의준비위원회 등에 따르면 정부는 6월 4~5일 부산에서 열리는 G20 재무장관회의에서 각국의 재정건전성 확보를 위한 해법과 목표를 별도의 항목으로 뽑아 성명서에 담기로 내부 방침을 정하고 G20 회원국들과 성명서 문구 조정작업에 들어갔다. 정부의 한 고위관계자는 "우리나라가 이번 회의 의장국인 만큼 각국과 협의한 내용을 바탕으로 우리가 직접 코뮈니케에 재정건전성 내용을 담으면 된다"며 "10일 성명서로 밝힌 유로 지역의 시장안정조치에 대한 환영의사와 함께 재정건전성을 마련하기 위한 해답을 코뮈니케에 담아낼 것"이라고 밝혔다. ◇재정건전성, G20 새로운 화두로=정부의 한 관계자는 "지금까지 재정건전성 문제는 G20에서 양념에 불과했지만 이제는 상황이 달라졌다"며 "6월 부산 재무장관회의에서 재정건전성이 최고의 화두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11월 열리는 서울 정상회의에서 새롭게 다룰 이슈가 마땅치 않아 고민했던 우리 정부로서는 이번 사태를 통해 재정건전성을 화두로 꺼내들 수 있게 된 것이다. 정부는 그리스 사태에 따른 재정건전성의 중요성과 그에 대한 해답을 회의 개최 사실 바로 다음인 코뮈니케 2번 항목에 넣을 예정이다. 코뮈니케는 단순히 유로존의 안정기금 대응에 대한 환영뿐 아니라 향후 선진국들이 재정적자를 어떻게 줄일 것인지에 대한 해법을 집어넣어 재정건전성 확보에 대한 국제적 구속력을 발휘할 것으로 보인다. 이와 별도로 국제통화기금(IMF)에 재정건전성 확보를 위한 보고서도 의뢰해 이르면 11월 서울 정상회의 때 최종본을 내놓을 계획도 세워놓았다. 정부의 한 관계자는 "의장국인 우리나라와 캐나다가 G20 가운데 모범재정 국가인 만큼 보여줄 수 있는 부분이 많다"며 "구체적인 해법을 통해 재정개혁을 희망하는 국가를 도울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G20 발 빠른 공조체제, 빛을 발하다=유럽연합(EU)이 10일 최대 7,500억유로에 달하는 유로존 안정기금 조성을 발 빠르게 마무리 지은 것만큼이나 G20의 발 빠른 공조체제는 세계 금융시장에 힘을 보탰다. 기금 조성 소식이 전해진 지 불과 하루 만에 각국 재무차관들이 콘퍼런스콜을 개최해 그리스 구제금융 상황을 점검하고 향후 대책을 논의한 것 자체가 국제공조의 중요성을 증명한 셈이다. 정부 관계자는 "위기에 대응하는 발 빠른 협의와 그에 따른 전세계 금융시장의 급속한 안정은 국제공조가 얼마나 절실한지를 있는 그대로 보여준 것"이라며 "올해 G20 의장국인 우리나라로서는 이 공조체제를 더욱 탄탄히 다져야 할 국제적 의무를 안게 됐다"고 평가했다. '아이디어 기근'에 시달리던 정부로서는 이번 재정위기 사태가 오히려 호재로 작용했다. 세계 경제가 안정될수록 국제공조에 대한 필요성은 약화될 수밖에 없는데 자칫 느슨해질 수 있던 11월 서울 정상회의에 이번 그리스 사태가 긴장감을 불어넣은 것이다. 혼자 웃는 김대리~알고보니[2585+무선인터넷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