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태우 전대통령이 비실명계좌에 보관중인 비자금 추징문제를 놓고 `추징금이 우선이냐, 과징금이 우선이냐'를 놓고 맞서왔던 검찰과 재경부간의 논쟁이 `추징금 우선'쪽으로 매듭지어졌다.
법무부는 20일 盧전대통령이 신한,동화,한일은행등 3개 금융기관에 가.차명으로보관해온 비자금 1천3백억7천만원을 지난 14일 추징했다고 밝혔다.
추징대상은 ▲신한은행 기업금전신탁 8개 계좌 9백17억4천여만원 ▲한일은행 기업금전신탁 1개 계좌 82억3천여만원 ▲동화은행 1개 계좌 1백94억여원 등 원금 1천1백93억7천만원과 이자 1백7억원를 포함한 액수다.
법무부 관계자는 "최근 재경부와 협의끝에 국가형벌권 행사시 과징금을 부과하지 않고 추징하는 쪽으로 합의를 봤다"며 "법원에 계류중인 관련 소송은 조만간 소취하될 것"이라고 말했다.
서울지검 송무부는 지난 8월13일 盧전대통령이 가.차명으로 보관중인 비자금 1천4백87억원을 추징하겠다며 나라종금,신한,동화,한일은행 등 4개 금융기관을 상대로 전부금 청구소송을 서울지법에 낸 바 있다.
한편 이번 추징으로 盧전대통령의 전체 추징금 2천6백28억원중 이미 국고환수된4백12억여원을 포함해 모두 1천7백41억원이,全斗煥전대통령의 경우 전체 2천2백5억원중 3백13억원이 추징됐다고 법무부는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