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금융 경제·금융일반

[국내경제 전망] 연결납세제도 도입방안 14일 공개

전기요금이 오는 8월 1일부터 오를 예정인 가운데 구체적 인상 폭이 이번 주에 결정된다. 정부는 강만수 기획재17일 위기관리대책회의를 열고, 전기요금 인상과 관련, 세부방안을 확정할 계획이다. 이에 앞서 정부는 전기료 요금 조정에 대해 선 산업용 인상, 후 주택용 인상 등의 원칙을 밝힌 바 있다. 이번 주 발표되는 경제지표중에서는 고용동향(통계청 발표)과 수출입물가동향(한국은행 발표) 등이 있다. 14일부터 재개되는 쇠고기 국정조사가 시작돼 미국산 쇠고기 수입협상을 둘러싼 각종 의혹이 밝혀질 수 있을 지 관심이다. 국내 금융시장 리스크 관리를 위한 금융당국의 활동도 본격화 된다. 금융위원회는 15일 금융감독원과 공동으로 ‘하반기 금융시장 잠재위험요인 점검회의’를 개최한다. 금융당국은 이번 회의를 통해 중소기업 및 가계대출 급증 등 금융시장 잠재 리스크 요인을 정밀 분석한 뒤 구체적인 대응 방안 등도 논의할 예정인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기획재정부가 14일 공개할 연결납세제도 도입방안도 재계의 관심사다. 현재 법인세는 개별 기업별로 납부한다. 연결납세제도는 개별 기업이 아닌 모 회사와 자회사 등 그룹별로 세금을 과세하는 제도로 기업 입장에서는 세 부담을 줄일 수 있다. 정부는 연결납세제도의 구체적 시행시기와 그룹으로 볼 수 있는 세부 기준 등을 내놓을 예정이다. 또 공정거래위원회는 14일 약관심사회의를 열어, 키코(KIKO)에 대한 불공적 약관 여부에 대해 최종 결론을 내릴 예정이며, 국무총리실은 16일 기후변화대책협의회를 개최해 국가 온실가스 의무감축량 등에 대해 논의할 예정이다. 16일 발표되는 6월 고용동향도 주목된다. 6월에도 신규 일자리 창출규모가 20만 명 선을 넘지 못할 여지가 적지 않다. 이 경우 4개월 연속 신규 취업자 수가 20만 명을 넘지 못하게 된다. 한은이 15일 발표하는 2008년 6월 수출입물가 동향은 고유가와 고 환율 속에 수출 물가와 수입물가가 어떻게 영향 받고 있는 지 살펴볼 수 있는 자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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