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새정부 내각 구성 내달말 돼야 가능

정부조직법 처리 지연… 청문회 일정 차질 따라


박근혜 정부의 새로운 내각이 다음달 말에야 완전한 모양을 갖출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통일부ㆍ국토부ㆍ여성부 등 남은 부처 장관 내정자에 대한 인사청문 요청안이 속속 접수되고 있지만 정부조직법 처리 지연과 내정자에 대한 부적격 논란으로 청문회 일정의 차질이 불가피하다.

현재 미래창조과학부ㆍ해양수산부 등 부처는 어느 상임위에서 청문회를 진행할지조차 명확하지 않다. 미래부는 6개 부처의 연구개발 및 정보통신기술(ICT) 기능을 통합한 '공룡 부처'다 보니 관련 상임위만도 교육과학기술위원회ㆍ문화체육관광방송통신위원회ㆍ지식경제위원회 등에 이른다.


기능이 재편되는 부처 역시 청문회 날짜를 잡는 데 난색을 표하고 있다. 아직 정부조직 개편안이 처리되지 않아 지금으로서는 기존 틀 안에서 인사청문회를 진행해야 하는 탓이다. 이명박 정부의 지식경제부에 통상 관련 업무를 추가한 산업통상자원부가 대표적인 케이스다.

오영식 민주당 지경위 간사는 "정부조직법이 통과되지 않아 원칙대로라면 지식경제부 장관 내정자에 대한 인사청문회를 해야 한다"며 "정부조직 개편안에 대한 합의 추이를 보면서 청문 일정을 잡을 것"이라고 말했다.


일부 내정자의 낙마 가능성도 '박근혜 내각' 출범의 최대 변수다. 지난 17일 민주통합당은 김병관 국방부 장관 내정자가 무기중개업체의 고문으로 일한 전력 등을 문제 삼아 청문계획안 채택을 거부하며 험난한 여정을 예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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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약 청문회 과정에서 낙마사태가 발생하면 인사청문회가 완료되는 시점은 다음달 말까지 늦어질 가능성도 있다. 지난 2008년 이명박 정부 출범 당시 국무위원에 대한 청문회는 2월 27~28일 진행됐지만 장관 내정자 3명이 '자진사퇴'하는 홍역을 치르며 3월13일에야 최종 임명됐다.

한편 여야는 오는 26일 유진룡 문화체육관광부 장관 내정자, 27일 윤성규 환경부ㆍ유정복 안전행정부 장관 내정자, 28일 황교안 법무부, 윤병세 외교부, 서남수 교육부 장관 내정자의 인사청문회를 열기로 합의했다. 또한 방하남 고용노동부 장관 내정자에 대한 인사청문회는 다음달 4일 열릴 것으로 전망된다.




연유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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