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무회의 지시김대중 대통령은 12일 "평화적 집회와 시위는 보장되지만 불법적이고 폭력적인 것은 안된다"며 "부당하고 물리적인 힘에 정부가 물러서서는 안된다"고 말했다.
김 대통령은 이날 오전 청와대에서 국무회의를 주재한 자리에서 "모든 권리를 보장받은 노조가 국가경제와 사회가 어떻게 되는가에 관계없이 비합법적인 투쟁을 하면서 사회를 불안하게 하고 있다"면서 이같이 내각에 지시했다.
특히 김 대통령은 "혹독한 가뭄으로 전 국민의 가슴이 타고 있는 이때 파업을 하는 것은 부당하다"며 "고임금 소득자들이 임금인상을 요구하면서 극한투쟁을 하는 것도 이해할 수 없다"고 비판했다고 박준영 청와대 대변인이 전했다.
김 대통령은 "불법적이고 폭력적인 시위를 용납하면 국내외 투자가들이 투자를 포기하거나 사업을 포기하고 외국으로 떠난다"며 "노동문제는 우리경제의 사활이 걸린 문제로 생각해야 하고 지금 사태의 심각성을 알고 확고한 소신을 갖고 대처해야 한다"고 역설했다.
김 대통령은 이어 "구조조정은 고통스러운 것이지만 나라를 살리고 경제를 회복시켜 더 많은 일자리를 창출하기 위한 불가피한 선택"이라며 "구조조정을 중단하면 우리 경제는 국제적 경쟁에서 낙오자가 된다"고 노동계의 구조조정 중단요구를 비판했다.
또 김 대통령은 "우리 기업들의 투명성과 지배구조에 대해 많은 비판이 제기되고 있다"며 "세계적인 경쟁에서 생존하고 외국투자를 유치하기 위해서는 기업의 투명성이 확보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황인선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