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봄을 맞아 우리 경제에 미약하나마 봄바람이 불고 있다. 2·4분기 기업경기실사지수(BSI)가 회복세로 돌아서고 꽁꽁 얼어붙었던 부동산시장도 오랜만에 활기를 되찾고 있다. 금리 인하와 재정 투입이 시장의 투자심리를 북돋우고 있다는 관측도 조심스럽게 나오고 있다. 하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소비심리가 여전히 얼어붙어 있으며 실업 문제도 좀처럼 개선될 조짐을 보이지 않고 있다. 전문가들은 지금이야말로 우리 선택에 따라 한국 경제의 미래가 결정될 수 있는 중대한 시기라고 지적하고 있다.
4월에는 공무원연금과 노동시장 구조개선 등 핵심 구조개혁의 향방이 판가름나는데다 뜨거운 감자인 최저임금 문제도 본격적으로 협상 테이블에 오른다. 국민대타협기구와 노사정위원회가 어떤 결론을 내느냐에 따라 각 부문의 구조개혁도 확고한 추동력을 얻게 될 것이다. 경제 활성화 법안의 국회 처리 여부도 초미의 관심사다. 국회는 4월7일부터 한달간 임시국회를 열어 청와대와 정부에서 요청한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과 관광진흥법 등 9개 경제 활성화 법안을 처리할 예정이다. 현재로서는 야당이 의료 영리화 등을 이유로 강력히 반대해온 의료법 2개를 제외하면 본회의를 통과할 가능성이 높다니 일단 기대를 걸어볼 만하다. 하지만 세월호 1주기와 재보궐선거, 민노총 총파업 등 사회 갈등을 증폭시킬 변수가 곳곳에 도사리고 있어 자칫 우리 경제에 찬물을 끼얹지 않을까 우려된다.
숱한 정치·경제적 과제가 쌓여 있는 4월이야말로 한국 경제의 분수령이다. 특히 구조개혁은 우리 사회의 성장잠재력 확충으로 직결된다는 점에서 미래 세대의 앞날이 달린 중차대한 문제다. 이럴 때일수록 정부는 확고한 리더십을 갖고 사회 구성원들의 합의와 양보를 이끌어내야 한다. 경제 활성화를 위해 일관성 있는 대책을 과감하게 실천해 경기회복의 온기를 최대한 살려나가는 것이 중요하다. 지금은 정치권을 비롯한 모든 경제주체가 위기의식을 갖고 힘을 모아야 할 때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