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통신부는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정보화 역기능 방지 종합대책을 마련, 22일 오후 김대중(金大中) 대통령 주재로 열린 국무회의에서 보고했다.정부는 이 대책에서 국가정보원과 검찰 등에 음란물 차단과 인터넷 범죄단속· 사이버테러 대응을 맡는 조직을 보강하기로 했다. 정통부는 관련 부처에 대한 기술지원을 강화하고 정보보호 대책을 종합적으로 추진하는 창구 역할을 맡기로 했다. 이를 위해 정통부는 정보보호과를 국(局)으로 승격시키는 방안을 행정자치부 등 관계부처와 협의하기로 했다.
정부는 또 새로운 형태의 사이버 범죄를 처벌할 수 있도록 법적인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 관계법을 개정하거나 정보화 역기능법을 별도 제정하기로 했다. 또 국가 주요 전산망을 보호하기 위해 국가정보통신기반보호법(가칭) 제정도 추진할 방침이다.
정부는 사이버 공간에서의 역기능 방지 효과를 높이기 위해 국제적인 협력체제를 확대하고 핵심 정보보호 기술개발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기로 했다.
류찬희기자CHANI@SED.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