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금융

“피해자가 출석 안한다고 성폭행 피고인 보석 부당”

▲“정신적 고통을 받으며 외국에 머물고 있는 (근친상간 성폭행) 피해자가 증인으로 출석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법원이 피고인에 대한 보석을 허용한 것은 문제다”-강금실 법무장관, 법원의 `가부장성`을 비판하며. ▲“`유사3법`을 일본 사회당과 공산당을 제외한 전 의원이 찬성한 배경엔 북한이 핵문제, 괴선박을 보내 괴롭히니 최소한 주권국가 방위 강화를 위해 유기적으로 대응하겠다는 것으로 안다”-김종필 자민련 총재, 유사3법은 주권국가로서 최소한의 방위조치라며. ▲“북한이 주변국들의 외교적 노력에 계속 저항할 경우 UN 안전보장이사회를 통해 무기수출 금지 등 광범위한 조치들이 모색될 것이다”-미 국방부 고위관리, 잇단 한ㆍ미ㆍ일 정상회담을 계기로 북한 핵문제에 대한 입장이 단호해지고 있다며. ▲“자유세계라고 해서 거짓말도 자유롭게 하는 것으로 착각하고 있는 것 같다”-탈북 네티즌, 일부 탈북자들이 미 의회 청문회에서 정치범수용소의 실상을 왜곡ㆍ과장하고 있다며. <조충제기자 cjcho@sed.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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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충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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