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8월부터 보험사가 아닌 은행과 증권사, 상호저축은행 등에서도 개인연금을 비롯한 보장성보험 상품에 가입할 수 있다. 이어 2005년4월부터는 개인용 자동차보험 등 보장성 보험에 가입할 수 있고, 2007년4월부터는 모든 보험상품을 어느 금융권에서나 자유롭게 가입할 수 있게 된다.
이처럼 보험상품의 판매창구가 다양해 질 경우 기존의 모집인에게 돌아가는 모집수수료 등 판매비용이 대폭 줄어 소비자들은 상품에 따라 적게는 3%, 최고 12% 가량 보험료가 싸지는 혜택을 볼 수 있다. 또 은행ㆍ보험사들의 수입원과 판매채널에 일대 변화를 가져와 금융구조조정을 다시 가속화할 것으로 보인다.
재정경제부와 금융감독위원회는 16일 이같은 내용을 담은 `방카슈랑스(보험상품의 타금융회사 판매) 도입방안`을 마련, 보험업법 시행령 및 금감위 개정을 거쳐 8월부터 시행할 예정이라고 발표했다.
이번 방안에 따르면 우선
▲오는 8월부터 1단계로 연금저축, 교육 등의 개인저축성보험과 신용생명보험, 개인연금, 주택화재보험, 장기저축성보험을,
▲2005년 4월부터는 2단계로 종신보험 등 보장성보험과 개인용 자동차보험을 각각 판매할 수 있게 된다. 이어 2007년 4월 이후 3단계에서는 퇴직보험과 해상보험 등 단체보험을 포함 모든 보험상품을 팔 수 있게 된다.
다만 자산이 2조원을 넘는 대형 금융회사들은 독점방지를 위해 생명보험사와 손해보험사별로 각각 3개 이상의 회사와 판매제휴 계약을 맺어야 한다. 아울러 농ㆍ수협과 신협, 우체국 등 이미 보험상품과 유사한 공제상품을 팔고 있는 금융회사들은 별도의 보험상품 판매가 금지된다.
이두형 금감위 감독정책2국장은 “방카슈랑스는 보험판매채널의 개선을 통한 보험료 인하 등의 긍정적 효과도 있지만 보험모집인의 대량실직과 중소형보험사의 부실화 등 부작용도 우려된다”며 “철저한 사전준비를 거쳐 이 같은 부작용을 최소화 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이진우기자, 이연선기자 rain@sed.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