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예산결산특위(위원장 원혜영)는 19일부터 계수조정소위를 가동, 총 지출 257조3,000억원(통합재정지출)의 새해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본격 심사에 착수했다.
국회는 21일까지 상임위로부터 올라온 각 부처의 예산항목에 대한 증ㆍ감액 여부를 정밀 심사한 뒤 22일 전체회의를 거쳐 23일 본회의에서 예산안을 통과시킬 예정이다.
하지만 예산안이 예정대로 처리될 수 있을지는 미지수다.
대통합민주신당은 가급적 정부 원안대로 예산안을 처리한다는 입장이지만 한나라당은 내년 총선을 겨냥한 선심성 예산과 국채발행을 통해 조달되는 예산 등 총 10조원을 삭감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기 때문이다.
한편 계수조정소위는 이날 외교통상부와 법무부 등에 대한 심사에서 정부의 공적개발원조(ODA) 규모와 남북협력기금 증액을 놓고 한나라당 측이 대규모 삭감을 요구해 논란이 벌어진 것으로 알려졌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