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산율 감소로 인해 경영난을 겪고 있는 산부인과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기 위해 자연분만수가가 50% 인상된다.
보건복지부는 1일 열린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에서 출산친화적 환경 조성을 위한 정책의 일환으로 자연분만수가를 50% 인상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위원회는 총 50%를 올리되 올해 7월과 내년 7월에 2단계로 나눠 적용하고 3년 후 유지 여부에 대해 재논의 하기로 했다.
위원회는 지난 2001년 합계출산율이 1.3명 이하로 떨어지며 초저출산 사회에 진입한 이후 의원급을 중심으로 분만가능한 산부인과가 지속적으로 줄어 임산부의 의료접근권이 악화될 우려가 있다며 수가 인상을 결정했다. 또 24시간 전문의와 간호사·마취의 등 진료 보조인력의 대기 등 분만실 유지를 위한 인적ㆍ물적 투자에 대한 지원이 필요한 현실을 감안했다고 덧붙였다.
하지만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등 시민단체는 정부의 이 같은 결정에 대해 “분만수가를 올리기로 결정함에 따라 건간보험 재정 부담이 570억원 늘어나며 이는 0.95%의 수가인상을 가져올 수 있다”고 반대 입장을 밝혔다.
한편 복지부는 관내분만율, 의료기관 접근성 등을 고려해 분만 취약지역을 선정하고 산부인과 설치, 산전진찰, 응급이송 지원 등 임산부 의료접근권 향성을 위한 정책을 추가적으로 추진할 예정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