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 하향안정세 불구 고금리 적용땐 제재금융감독원이 변칙 대출 운용을 차단하기 위해 오는 21일까지 23개 금융기관에 대한 일제 점검에 착수했다.
금감원은 이를 통해 시중 금리가 하향 안정세를 지속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개인대출에 여전히 높은 금리를 책정하고 있는 사례를 적발, 제재를 가하기로 했다. 특히 정보력이 취약한 서민 고객들에게 과도한 금리를 책정하거나 점포장의 전결권을 이용해 실세금리에 비해 높은 대출금리를 적용하는 금융기관을 집중 단속할 방침이다.
금융감독원은 19일 일반 개인고객들이 금리변동 사항을 제대로 모르는 점을 이용, 일부 은행권이 자의적으로 고금리를 책정하고 있다는 민원에 따라 전 은행과 산림조합중앙회 등 23개 금융기관에 대해 21일까지 일제점검 작업을 벌이고 있다고 밝혔다.
금감원 관계자는 일부 은행들이 자체 기준이 아닌 점포장들의 재량권을 이용해 금리를 변칙적으로 적용하고 있으며, 특히 대출금리가 담보대출의 경우 7%대까지 떨어졌는데도 대출금리를 오히려 올리는 사례도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은행 점포장들이 정보의 우월성, 즉 대출금리 변동사항에 대해 고객이 제대로 모르는 점을 이용해 금리를 낮추지 않는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실제로 최근 은행들은 경쟁적으로 대출금리를 낮추고 있지만 일선 영업점 중에는 본부의 대출정책과는 달리 고객들이 요구하지 않을 경우 지점장 전결금리 등의 명목으로 과도한 금리를 받는 사례가 적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김영기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