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 금융

[고령화쇼크/포커스] 시라크 연금개혁 성공할까

그동안 시도 많았지만 번번이 실패시라크 대통령과 장 피에르 라파랭 총리를 대표로 하는 우파 내각은 지난 6월 장 마리 르팽에서 촉발된 극우파 역풍에 힘입어 압도적인 지지를 얻어 정권을 거머쥐었다. 우파 내각에 대한 프랑스 국민들의 기대는 그 어느 때보다도 크다. 국민들은 시라크 정부가 터무니없이 비싼 의료보험료와 과도하게 규제된 노동시장 등을 개혁해 주기를 간절히 원하고 있다. 또 공공서비스가 기존 가격보다 비싸지는 것도 막아주고 정치와 공무원들의 연결고리를 차단하는 것도 희망사항 가운데 하나다. 그러나 국민들의 기대는 무엇보다도 정부가 과연 파산위기에 몰린 연금제도를 뜯어 고칠 수 있을 것인가에 집중되어 있다. 그동안 연금제도를 개혁하려는 시도는 많이 있었지만 시민들이 거센 반발에 막혀 성공한 경우보다는 실패한 경험이 많았기 때문이다. 시라크 정부는 아직까지는 이에 대한 분명한 색깔과 방향을 제시하지 않고 있다. 과연 프랑스 정부가 긴급한 개혁 과제를 제대로 밀어 부칠 용기와 의지를 보여줄 수 있을 지에 세계의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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