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못한 이유 밝혀내야”…공기업 평가기준 바뀌어야…연말 불용예산 제도개선 필요
박근혜 대통령은 11일 전직 대통령 추징금 미납과 원전 비리 문제를 해결하지 못한 ‘과거 정부’를 강하게 비판했다.
박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국무회의를 주재하면서 전직 대통령 추징금 미납에 대해 “문제가 되고 있는 전직 대통령 추징금도 과거 10년 이상 쌓여온 일인데 역대 정부가 해결을 못하고 이제야 새 정부가 의지를 갖고 해결하려 하고 있다”고 말했다. 또 “새 정부가 모든 것을 책임지라는 것은 난센스이다. 과거 정부는 무엇을 했는지 묻고 싶다”고 지적했다.
박 대통령은 원전 비리에 대해서도 “이런 문제는 역대 정부를 거치면서 쌓여온 일”이라며 “여야 정치권 모두 책임감을 갖고 해결해야 한다. 새 정부에 전가할 문제는 아니다. 과거 정부에서 왜 이런 문제들이 해결되지 않았는지에 대해서도 밝혀낼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박 대통령은 이어 “새 정부가 지향하는 바는 무엇이든 공정하고 바르게 원칙대로 하는 것”이라며 “앞으로 원전부터 시작해 과거부터 쌓여온 국민들의 불신을 과감하게 혁신하고 국민들의 불신의 벽을 신뢰로 바꾸기 위해 정부부처를 포함해 여야 정치권 모두 힘을 합해 최선의 노력을 할 것을 부탁한다”고 말했다.
박 대통령은 연말 불용예산 처리와 관련, “사업기관마다 연말 불용예산에 대한 부담을 안 느끼도록 예산상 불이익이 없게 제도 개선안을 마련해야 한다”면서 “기획재정부는 이런 취지가 예산 집행에 반영되도록 지침을 마련해 각 부처에 통보하고 안전행정부도 지방자치단체도 중앙정부와 똑같이 예산 집행이 내실 있게 이뤄지도록 지자체를 상시 관리하기 바란다”고 말했다.
박 대통령은 공기업 평가기준도 바뀌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박 대통령은 “공기업 평가에서 자주개발률을 지표로 삼으니까 그것을 맞추기 위해서 투자가 왜곡되는 일들이 발생한다”면서 “지금까지의 관행에서 탈피해 모든 평가기준을 새로운 국정 기조에 맞게 다시 한 번 재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박 대통령은 일자리 창출에 대해 “각 부처가 앞으로 국정과제를 포함해 모든 정책 추진에 얼마나 많은 일자리, 반듯한 일자리를 창출하느냐를 항상 염두에 두고 우선순위를 판단하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또 “고용률 70% 달성을 위해서는 경제활성화가 무엇보다 시급한 과제”라면서 “어떻게 일자리를 늘리고 지키고 일자리의 질을 높일 것인가 등 구체적 각론을 놓고 노사정이 머리를 맞대고 지혜를 짜낸다면 구체적 액션플랜의 합의가 가능하다”고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