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 사회간접자본(SOC) 예산의 국내총생산(GDP) 비중이 세계은행 권고 수준에 크게 못미쳐 선진 금융기법인 프로젝트 금융 활성화가 필요한 것으로 지적됐다.
전국경제인연합회는 12일 '프로젝트 금융 원활화를 위한 과제' 보고서를 통해 "외국에서는 프로젝트 금융이 모든 부문에 일반적으로 적용되는 자금조달 기법임에도불구하고 우리나라에서는 아직 사업성 평가를 바탕으로 한 순수한 프로젝트 금융사례가 많지 않은 실정"이라면서 "SOC를 지속적으로 확충해 국가경쟁력을 제고하기 위해서는 프로젝트 금융을 활성화해야 한다"고 밝혔다.
프로젝트 금융은 특정 사업에서 발생하는 미래의 현금수입을 주요 상환재원으로해 자금을 조달하는 것으로 장기간에 걸쳐 대규모 자금이 소요되는 사업에 적합한선진금융기법이다.
이 보고서에 따르면 우리나라 SOC 예산의 GDP 비중은 2.5%로 세계은행 권고수준5%의 절반에 불과하며 이에따라 국가물류비의 GDP 비중이 12.4%로 미국(9.5%) 등 선진국보다 높은 상황이다.
보고서는 우리나라의 프로젝트 금융이 지난 95년 수도권 신공항 고속도로 건설을 시작으로 제조업과 부동산 개발 부문으로 점차 확산되고는 있으나 프로젝트 금융의 주류를 이루고 있는 SOC 민자사업의 경우 '민자사업 적격성 조사제도'를 도입,사업지정을 엄격화하고 최소운영수입 보장을 축소하는 등 기존 유인을 약화시킬 우려가 있다고 지적했다.
보고서는 이와함께 SOC 이외에 자원개발이나 지역개발 등 다른 부문에서도 프로젝트 금융을 활성화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하고 "프로젝트 금융이 기업의 리스크 경감차원에서 일반적인 자금조달 수단으로 인식되고 널리 확산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전경련 관계자는 "물류비 상승으로 인한 국가경쟁력 약화와 최근의 건설경기 침체에 따른 건설경기 회복 필요성 등을 감안할 때 SOC를 지속적으로 확충해야 한다"면서 "경기부진에 따른 세수감소 및 경기진작을 위한 재정수요 확대로 SOC관련 예산확대가 어려운 점에 비춰 프로젝트 금융 활성화가 그 어느때보다 필요한 시점이다"고 말했다.
(서울=연합뉴스) 엄남석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