역모기지제도를 활성화시키기 위해 공적보증과 세제혜택 등을 도입하겠다는 정부의 취지에 대해 은행권은 대체적으로 환영의 뜻을 표시했다.
하지만 역모지기 대출대상의 한정 등에 대해서는 추가적인 제도보완이 필요하다고 입을 모았다. 특히 역모기지 시장을 활성화하기 위해서는 사회 인식의 틀을 바꿔야 한다는 지적이다. 자식들에게 집을 상속하는 것이 일반화돼 있는 한국사회의 정서가 바뀌어야 한다는 것이다. 선진국처럼 집을 담보로 연금을 타서 쓰는 문화가 자리잡아야 역모기지제도가 성공적으로 정착할 수 있다는 설명이다.
역모기지 상품을 취급하고 있는 한 은행의 관계자는 “공적 보증은 금융기관의 리스크를 줄여준다는 점에서 환영할 만하다”며 “제도가 활성화될 수 있는 기반을 구축한 셈”이라고 말했다.
그러나 제도가 초기에 정착하려면 정부가 더 많은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는 것이 금융권 관계자들의 공통된 지적이다. 시중은행의 한 관계자는 “활성화 방안의 기본 모델이 되는 미국의 경우도 지난 15년 동안 겨우 15만여건밖에 취급되지 않았다”며 “연간 1만건 수준인데 이것은 미국의 경제 규모나 국민의 숫자로 볼 때 극히 미약한 것”이라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이어 “제도가 시행된다고 해도 현재 규정으로는 대출을 이용하는 사람이 극히 적을 것”이라며 “활성화시키기 위한 제도라면 그에 걸맞게 진입장벽을 더 낮춰줄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부부 모두가 65세 이상이어야 역모기지 이용이 가능하다거나 퇴직시기가 40~50대로 빨라지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하면 이용대상이 너무 한정돼 있다는 설명이다.
또 다른 은행 관계자는 “한국사회 특유의 정서상 주택을 담보로 노후 생활비를 타서 쓰기는 쉽지 않을 것”이라며 “국민정서를 바꿀 수 있는 대대적인 홍보활동도 병행할 필요가 있다”고 주문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