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파업 강행시 사법처리 방침을 정한 것과는 별도로 협상 테이블에서는 철도노조의 요구사항을 상당 부분 수용할 뜻을 내비치고 있어 우려했던 노ㆍ정 충돌위기를 면할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다. 철도노조 또한 상급 단체인 민주노총을 염두에 두고 무조건적인 파업강행을 주장하는 게 아니라 원만한 사태해결을 기대하고 있어 극적인 협상 타결도 점쳐지고 있다
이날 오전 철도 노조와 1차 협상을 벌인 철도청 관계자는 “철도 노조의 요구사항 가운데 인력충원, 민영화 철회, 해고자 복직 등 3제가 가장 큰 쟁점 사항”이라며 “정부는 이에 대해 상당 부분 수용할 의사를 가지고 있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따라서 “이번 협상이 긍정적으로 전개될 가능성이 높다”고 전망했다.
구체적으로 보면 정부는 노조에서 요구중인 5,000명 이상 인력 충원의 경우 당장 필요한 인력 등을 따져 본 뒤 노조에서 납득할 만한 수준의 인력을 단계적으로 충원해줄 방침이다.
민영화 폐지도 노조에서 원하는 공사화(公社化) 전환으로 공식 입장을 밝힐 것으로 보인다. 이와 관련, 건설교통부 관계자는 “현재 국회에 계류중인 `철도산업발전 및 구조개혁법`을 수정, 철도청을 민영화 대신 공사화로 전환시키는 작업을 추진할 예정”이라고 못박았다.
45명의 해고자 복직 역시 법령이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 `신규채용`하는 등 노조 요구에 대해 긍정적으로 검토하고 있다고 철도청 관계자는 설명했다. `외주용역화와 가압류 철회`문제도 노사간 대화가 원만히 진행될 경우 노조와 탄력적으로 협의해 합의한을 도출키로 했다.
이에 대해 철도노조 관계자는 “마찰을 빚고 있는 시설과 운영 부문의 상하분리, 민영화 철회, 부족인력 정원 등 각 분야마다 충분히 협상의 여지가 있다”며 “노조역시 보여주기 위한 무조건적인 파업보다는 원만한 사태해결을 원하고 있다”고 일부에서 제기하고 있는 민주노총의 총대 역할은 하지 않을 뜻을 분명히 했다.
<홍준석기자 jshong@sed.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