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일 노동연구원이 밝힌 보고서는 중앙행정기관, 공기업, 산하기관 등 공공부문의 전반적인 비정규직 근로자 현황을 파악한 `첫 보고서`라는 데 의미가 있다. 지금까지 정부는 민간기업에는 비정규직 문제를 해결할 것을 종용했지만 정작 공공부문은 실태조차 파악하지 못하는 `이율배반`적인 모습을 보여왔다.
정부가 공공부문에 대한 현황을 파악함으로써 이들을 위한 현실적인 개선안을 내놓아야 할 때라는 게 지배적인 견해다. 정부가 먼저, 비정규직 문제를 해결하는 모습을 보임으로써 민간부분에 떳떳이 개선을 요구할 수 있기 때문이다. 특히 민주노총 등 노동계가 비정규직 문제를 올해 역점 사업으로 선정, 정부가 구체적인 대안을 내놓지 못할 경우 `노사 및 노정 관계`가 악화될 것으로 우려된다.
◇공공부문 비정규직 규모와 실태= 지난 해 4월 1일 현재 공공부문의 비정규직은 전체 124만9,000명중 18.8%인 23만4,000명으로 조사됐다. 중앙행정기관 중에는 전체의 48% 가량인 1만6,957명이 정보통신부(총원 4만7,177명)에 집중돼 있다. 이들은 주로 우정국 보험설계사(5,914명), 상시위탁집배원(3,973명), 우편물 구분 보조원(2,929명), 사무보조원(2,847명) 등으로 근무하고 있다. 또 노동부는 총원(5,273명) 대비 49.1%인 2,589명에 직업상담원(1,803명), 사무통계보조원(485명), 일일취업센터요원(243명) 등이 비정규직이다.
광역자치단체 중에서는 환경미화원을 중심으로 제주 24.8%(1,518명), 대구 21.9%(2,809명), 울산 21.0%(1,245명), 부산 20.4%(3,815명)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교육부문에서는 국립대 전업시간강사 1만1,333명 등 1만6,819명(39.0%), 초ㆍ중ㆍ고교에서는 조리보조원 3만4,976명과 기간제교사 1만1,974명 등 8만496명(19.5%)이 각각 비정규직으로 근무중이다.
이밖에 비정규직의 월평균 임금은 중앙행정기관 사무보조원의 경우 기능직 10급3호봉 대비 65% 수준인 75만9,000원, 노동부 직업상담원은 공무원 9급 3호봉의 약 94%인 142만8,000원, 전업시간강사는 77만8,000원 등으로 각각 조사됐다.
◇정부 움직임= 정부는 비정규직 근로자가 있는 해당부처별로 행정자치부, 기획예산처, 노동부 등과 협의를 벌이고 있다. 그러나 직업별 유형이 천차만별이어서 부처간에 개선 방안을 놓고 이견차이가 많은 것으로 알려졌다. 각 부처들은 비정규직 근로자들의 정규직화와 임금 인상 등 처우개선을 요구하고 있지만 기획예산처와 행정자치부는 각각 예산부족과 공무원 증가 반대 등을 이유로 난색을 표하고 있다는 후문이다. 장화익 노동부 비정규대책 과장은 “환경미화원. 상시집배원, 조리보조원 등 비정규직 근로자 수가 많은 부처를 중심으로 개선안을 협의하고 있다”며 “1차적으로 대책이 시급한 근로자는 올 상반기까지 대책이 마련될 것이지만 그 외에는 상당기간 시간이 소요될 것”이라고 말했다.
결국, 공공부문의 비정규직 근로자 문제는 정부가 얼마나 의지를 가지고 추진하느냐에 따라 결정될 것으로 보인다. 만약 지난 해처럼 대책을 마련하지 못하고 갈팡질팡할 경우, 노동부 직업상담원 노조의 장기간 파업에서 볼 수 있듯이 노사 및 노정관계는 매우 불안해질 것으로 우려된다.
<전용호기자 chamgil@sed.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