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기업 투자에 대대적인 ‘환영’을 표명해온 중국에서 변화의 조짐이 감지되고 있어 현지 진출기업의 주의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투자재원이 풍부해진 중국이 이제 외국기업에도 노동ㆍ세제 등 각 분야에서 다양한 요구를 하기 시작했다는 것이다.
민간경제연구기관인 삼성경제연구소는 19일 ‘변화하는 중국의 외국인투자정책’ 보고서를 통해 중국에서 외국기업들의 사업여건이 갈수록 악화될 것이라고 진단했다. 변화 양상이 가장 뚜렷한 부분은 세금제도. 현재 중국 내 외국인투자기업의 실효 법인세율은 평균 11% 수준으로 22%인 중국기업의 절반 수준이지만 최근 지나친 세제 우대로 중국기업 역차별, 국부유출 등의 문제가 거론되자 세율 단일화가 추진되고 있다. 중국 당국은 8월 전국인민대표회의 상무위원회 심의 등에 법인세율을 20~25%로 통일하는 방안을 상정할 예정이다.
노사문제에 대한 태도도 바뀌고 있다. 그간 친기업적 태도를 견지해온 중국정부는 이들 기업에 노조를 설립하고 노사관계 감독을 강화하도록 요구하고 나섰다. 아울러 외자기업이 공장을 신ㆍ증설할 때 기술 이전 등을 이전보다 더 요구하고 있다는 게 연구소의 지적이다.
국책연구기관인 대외경제정책연구원(KIEP)의 베이징사무소도 최근 ‘중국 노동계약법 초안의 주요 내용과 관련 논쟁’이란 보고서에서 마련된 중국 노동계약법초안이 특별한 의사표시가 없는 한 노동계약을 무기한으로 간주하는 등 노동자 권익을 강화하는 내용이 다수 포함됐다고 분석했다. KIEP는 “외자기업이 노동법 개정안으로 경영활동에 심각한 지장이 초래될 것을 걱정하고 있다”며 “사용자의 정당한 권리가 보호되지 않고 행정적 간섭도 많아 사업에 지장이 초래될 것이란 우려가 높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