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ew Korea 아젠다]주택시장 안정
행정수도 이전 신중접근…'집값안정 효과' 살려야
올해 집값이 크게 오르면서 주택문제는 국가정책의 핵심과제로 떠올랐다.
범정부 차원에서 주택시장안정대책을 수차례 발표했으나 한번 타오르기 시작한 투기열풍은 쉽사리 꺼지지 않았다. 지난 대선과정에서도 주택시장문제는 행정수도 이전과 맞물리면서 커다란 쟁점으로 떠올랐다.
결과적으로 행정수도 충청권 이전을 통해 수도권 과밀을 해소하고 지역 균형발전을 이루겠다는 노무현 대통령 당선자의 승리로 귀결됐다.
새 정부의 국토 균형발전 및 주택문제 관련 공약은 ▦행정수도 충청권 이전 ▦재산세ㆍ양도세 등 주택보유세제 강화 ▦5년간 250만가구 건설(국민임대주택 50만가구 포함) 등으로 요약할 수 있다.
이 같은 공약들을 볼 때는 행정수도 이전 문제만 제외하고 보면 현 정부에서 추진해온 정책과 큰 차이점을 발견하기 어려우며 기초적인 방향설정은 올바르다는 게 전문가들 대부분의 분석이다.
그러나 전문가들은 행정수도 이전이 본격적으로 추진되면 기존 서울시나 경기도의 개발계획, 수도권 신도시 건설 등을 전면 재검토돼야 하고 이 문제는 부동산시장에도 엄청난 영향을 주는 만큼 신중하게 접근해야 할 것이라고 지적한다.
또 양적 확대에만 매달리지 말고 적재적소에 공공의 도움이 필요한 서민계층에 혜택이 돌아갈 수 있는 주택정책을 수립, 실천해야 한다고 주문한다.
◇행정수도 이전, 신중한 접근을
부동산 전문가들은 행정수도를 옮기면 연간 15만~20만명의 수도권 신규유입을 차단하는 효과를 가질 것으로 분석하고 있다. 또 논의 자체만으로도 수도권의 부동산시장의 안정에 기여할 것으로 평가한다.
왕세종 건설산업연구원 연구위원은 "행정수도 이전이 서울 및 수도권의 문제를 푸는 열쇠가 될 수 있고 뉴딜정책과 같은 경기 활성화의 효과를 가질 수 있다"면서도 "이 문제는 정치ㆍ경제적인 파괴력이 큰 만큼 신중하게 접근해야 한다"고 말했다.
행정수도 이전이 공론화되면 사회 전반적인 관심이 쏠리게 되고 정치권의 논쟁이나 지방자치단체의 반발 등도 예상되므로 통일 후까지 염두에 둔 국가 백년수도 건설의 차원에서 접근, 충분한 시일을 두고 검토해야 한다는 것이다.
◇주택문제, 수도권과 비수도권 차별해야
주택문제는 극단적으로 표현하면 서울과 수도권의 주택문제라고 표현할 수 있다. 올해 전국 주택보급률은 100%를 넘어설 전망이다.
하지만 서울의 주택보급률은 아직 80%대에 그치고 있다.
전문가들은 서울과 수도권의 주택문제와 지방의 주택문제를 구분해서 풀어야 한다고 지적한다.
특히 서울의 경우 서울을 떠나서는 살 수 없는 빈곤계층이 엄연히 상존하고 있는 만큼 이들에 대해 최소한의 주거공간을 제공할 수 있는 임대주택 개발 등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또 건설교통부의 내년 국민임대주택 건설계획이 8만가구에 불과, 새 정부의 목표를 10만가구로 끌어올릴 경우 당장 택지 및 예산 확보가 전제돼야 한다.
◇주택세제, 정책수단 활용 자제해야
양도세 등 세제의 개편도 중요한 문제다. 노 당선자는 재산세와 종합토지세의 과표를 현실화하고 고급주택에 양도세를 중과하겠다는 의지를 밝혔다.
따라서 최근 일부 현실화된 재산세 과세표준액도 시세수준까지 강화되고 투기억제와 조제정의 차원에서 주택 등 부동산의 투기성 차익을 환수하기 위해 구체적인 세제가 마련될 것으로 예상된다.
이 과정에서 시장의 과열 등을 치유하기 위한 정책적 수단으로서의 접근을 자제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현재 일어나고 있는 주택세제에 대한 불만, 이중계약 등의 문제도 따지고 보면 기본적인 원칙을 도외시한 세제 때문에 발생했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지적이다.
노영훈 조세연구원 연구위원은 "그 동안 정부가 건설경기 부양이나 투기억제를 위해 양도세 등 부동산 관련 세제를 지나치게 활용했다"며 "주택관련 세제개편은 과세의 공평성 등 기본적인 원칙을 충실하게 따라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학인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