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대우외 자동차사 성장 한계 노출/정부 구조조정 지원내용까지 구체제시기아와 삼성의 갈등은 7일 자동차공업협회가 대책회의를 열고 전경련 회장단도 이 문제를 정식안건으로 채택할 것으로 보여 파장이 커지고 있다.
이번 논쟁의 핵심인 삼성의 「국내 자동차산업 구조개편의 필요성과 정부의 지원방안」이란 문서는 어떤 내용을 담고 있을까. 그 내용을 요약해본다.
그 내용을 요약, 이번 갈등과 논란의 배경을 살펴본다. 삼성의 문건은 ▲최근 국내경제환경 ▲자동차산업 구조개편의 필요성 ▲자동차업체별 제휴동향 ▲구조개편 과정에서의 문제점 ▲구조조정을 위한 정책적 지원내용 등의 순으로 구성돼 있다. B4 용지 크기로 20페이지 분량.
이 보고서는 『현대와 대우자동차를 제외한 국내 다른 자동차업체들은 2000년대 성장역량의 한계를 노출하기 시작했다』며 『자동차산업의 구조개편이 절대적으로 필요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또 국내 각 자동차업체의 경영상황을 조목조목 분석한 뒤 기아는 96년 6월말 현재 자산은 현대의 78%수준, 차입금은 1백8%수준에 달해 과도한 금융부담 및 경영진간의 상호갈등과 불신 등으로 장기적인 발전가능성이 없다고 지적하고 있으며, 쌍룡은 무리한 시설확장으로 지난해말 기준으로 부채가 3조5천억원(이중 차입금 3조원)에 달하고 제품구조가 취약해 극단적인 자구노력없이는 회생이 불가능하다고 단언했다. 이에따라 국내 자동차업체중 하나가 부도로 쓰러지기 전에 경쟁력이 취약한 업체를 성장가능성이 높고 그룹경영이 안정된 업체로 집중하는 정부의 선행적 대응이 요구된다는게 요지다.
이어 자동차산업이 중후장대한 장치산업인데다 대기업에 대한 각종 규제로 시장원리에 기초한 민간자율의 산업구조 조정은 많은 장애가 있다며 정부측의 정책적 지원 내용을 구체적으로 제시해 놓고 있다. 이 보고서는 『구조조정과정에서 나타나는 특혜시비에만 정부가 연연할 경우 차산업의 구조조정은 지연될 수 밖에 없다』며 대기업이 자율적인 M&A나 자구노력 실행을 위해 다른 업체 인수 합병시 ▲세제지원 ▲규제완화 ▲전략적 제휴를 유도하기 위한 한시적 지원제도를 제도정비의 기본방향으로 제시했다.
기아와 쌍용은 이 내용에서 미래가 불투명하다는 내용을 들어 음해를 주장하고 있고 정부가 구조조정을 촉진시키기 위한 제도적 장치를 마련해야 한다는데 반대하고 있다.<정승량>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