늑장대응 정부, 대책도 '미봉책'
화물차 감차·LNG화물차 보급·고속도 통행료 할인 확대화물연대 "기존 협상내용보다 후퇴" 반발
성행경 기자 saint@sed.co.kr
화물연대의 집단 운송거부와 관련, 정부가 '언 발에 오줌 누기'식 대책으로 일관하고 있다. 늑장 대응으로 물류대란을 키운 정부는 17일 화물차 감차 등 추가 대책을 내놓았지만 당장의 사태해결에 도움이 되지 않는 '미봉책'이라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특히 기존 협상 내용보다 후퇴한 방안을 내놓아 화물연대로부터 반발을 사고 있다.
정부는 이날 ▦화물차 감차 ▦LNG 화물차 보급 ▦고속도로 통행료 심야할인 대상범위 확대 등 화물운송시장 제도개선 대책을 발표했다. 화물운송시장의 수급 불균형을 해소하기 위해 내년까지 1,000억원을 들여 화물차의 영업권과 차량을 정부가 사들여 화물차수를 내년까지 3,600대를 줄이고 경유차보다 연료비가 30~40%가량 저렴한 LNG 화물차로 개조하는 데 드는 비용을 차량당 약 2,000만원씩 지원하기로 했다. 이밖에 고속도로 통행료 심야할인 대상범위를 기존 10톤 이상에서 10톤 이하 화물차까지 확대하기로 했다.
이 같은 정부 대책에 대해 화물연대는 "그동안 정부ㆍ한나라당과 교섭을 해온 사항에 대해 일방적으로 확정 발표한 데 대해 유감"이라면서 "세부대책이 미흡하기 때문에 실효성도 의문시된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를테면 LNG 차량 전환 지원만 하더라도 현재 LNG 충전소가 턱없이 부족한 상태이고 앞으로 LNG 가격이 더 오르지 않는다는 보장도 없다는 주장이다.
특히 화물연대 측은 정부가 노동기본권 보장, 올해 내 표준운임제 법제화가 아닌 연구용역 의뢰, 유가보조금 지급기준 인하 등 핵심 요구안을 절대 수용할 수 없다는 입장을 보인 데 대해 강력 반발했다. 김달식 화물연대 본부장은 "표준요율제의 경우 지난 협상에서 올 9월 법제화, 내년 7월 시행에 어느 정도 의견 접근을 봤는데 이보다 훨씬 후퇴한 안을 발표한 것은 신뢰를 무너뜨리는 것"이라면서 "올해 내 법제화를 할 수 없다는 것은 대형 화주 등에 대한 눈치보기"라고 비판했다.
화물연대가 주장하는 ▦노동기본권 보장 ▦경유값 인하 등은 무리한 요구라는 지적이 많다.
그러나 ▦운송료 현실화 ▦표준요율제 도입은 의견접근이 가장 쉬울 것으로 예상됐으나 표준요율제 조기 시행에 대해 정부가 난색을 표한데다 운송료 협상도 부분적인 진전은 이뤄지고 있지만 아직 낙관을 단정하기에 이른 상황이다. 화물차 감차나 통행료 할인 등은 화물운송시장의 문제점을 해결하고 화물차주들의 비용부담을 일정 부분 덜어주는 효과가 있지만 당장 사태해결에는 별 도움이 되지 않는 대책이라는 지적이 많다. 경유값을 내리거나 운송료 협상에 직접 나설 수 없는 어려움이 있지만 사태해결을 위해서는 정부가 보다 실효성 있는 대책을 내놓아야 한다는 지적이 많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