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브뤼셀=연합】 유럽연합(EU)은 미국이 여전히 대역외국 교역 규/정, 통신, 항공운송 등 여러 부문에 교역장벽을 존치시키고 있다고 비난했다.EU 집행위원회는 최근 연례 「미국의 무역 및 투자장벽 보고서」를 통해 미EU간에 지난 95년 「신 대서양의제」가 채택되고 최근 상호인증협정이 체결되는 등 경제. 교역관계가 강화되고 있긴 하지만 아직도 EU 기업들에 대한 시장접근을 제한하거나장벽을 두고 있다고 지적했다.
보고서는 역외국 무역규정과 관련해 지난 94년의 우루과이 라운드(UR) 협정타결및 신 대서양의제에도 불구, 미국이 쿠바·이란·리비아와 거래하는 미국 이외 국가의기업들을 제재하기 위해 일방적 법규를 적용하고 있다고 말했다.
UR협상 이후 미국의 관세가 인하되는 추세이지만 섬유 신발 가죽제품 세라믹 및 유리제품에 고율 관세가 유지되고 있고 통관비 및 상품의 송장비용 등 부대 경비가 없어지지 않고 있으며 국제규격과 다른 미국의 표준도 문제라고 보고서는 지적했다.
이 보고서는 「바이 아메리카」(미국산 제품 우선구매)정책에 대해서도 미 연방정부 자금으로 시행되는 사회간접시설 계획에 EU기업들이 배제되고 있으며 지난 92년미EU 민수용 항공기협정에도 불구하고 미국정부의 자국 항공기 메이커에 대한 간접지원으로 상대적으로 불리하다고 불만을 표시했다.
또 해운분야의 경우 연방기금에 의한 물자운송시 여전히 자국선 이용이 의무화되고 있으며 식음료 등의 원산지표시에 대한 부당한 보호조치를 비롯, 지적재산권및 항공운송, 통신 등 많은 부문에 교역장벽이 남아 있다고 이 보고서는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