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보리와 별도로 제재… 한·미, 새 카드 나오나

북한 핵실험과 관련해 한미 양국의 대북 압박 전략이 한층 다양해질 것으로 전망된다. 유엔안보리 결의 등을 통한 압박과 별개로 개별 제재로서 북한에 대한 압박 강도를 높이겠다는 것이다.

14일 외신 등에 따르면 미국은 일본과 손잡고 북한에 대한 독자적인 금융 제재안을 내놓을 것으로 예상된다. 아베 신조 일본 총리는 버락 오바마 미국 대통령과의 전화통화를 통해 독자적인 금융제재 시행에 합의한 것으로 알려졌다.

아베 총리는 일본 중의원 예산위원회에서 "미국이 어느 정도 힘을 들여 대북 금융제재를 시행할 것인가가 매우 중요하다"고 지적하는 등 독자적 금융제재 방안을 시사했다.

미국 또한 북한을 테러지원국으로 재지정할 계획이다. 로스 레티넌 미국 하원 의원은 "최근 감행된 3차 핵실험은 북한 정권의 경거망동한 행동을 재확인해주는 것이며 미국의 이익에도 위협이 된다"며 "오바마 행정부가 북한을 테러지원국으로 재지정해야 한다"고 밝혔다.



미국이 북한을 테러지원국으로 선정할 경우 ▦무기수출 금지 ▦테러에 사용될 수 있는 품목에 대한 수출통제 ▦대외원조 금지 ▦무역 제재 등의 불이익을 받게 된다. 북한은 1987년 대한항공기 폭파 사건을 계기로 테러지원국 리스트에 올랐다 2008년 10월 핵 검증 합의에 따라 테러지원국에서 제외됐다.

이와 함께 한미 양국은 북한으로 유입되는 현금을 차단하고 주변 해역의 검열을 강화해 북한을 경제적으로 고립시킬 방침이다. 북한 자금이 예치된 은행 계좌를 동결하는 방코델타아시아(BDA) 제재 방식을 도입하고 북한과 거래하는 제3국의 기업까지 제재하겠다는 것. 다만 이러한 방식이 실효를 거두기 위해서는 북한의 최대 무역국인 중국의 협조가 필수라는 지적이다. 이와 관련해 한미 양국은 일본과의 공조 등을 통해 중국 정부의 움직임을 이끌어낼 것으로 예상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