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주에도 국토해양부, 보건복지가족부, 통일부, 공정거래위원회 등 정부 각부처의 대통령 업무보고가 이어진다. 이 가운데 대운하와 수도권 규제 등과 직접적으로 연관된 국토해양부 업무보고 내용에 큰 관심이 쏠릴 전망이다. 25일 제2차 물가안정대책이 발표되고, 26일에는 공정위에서 그간 조사해 온 은행 수수료 담합에 대한 최종 결론 내려진다.
제2차 물가안정 대책에서는 물가 안정을 위해 집중 관리할 생필품 50여개 품목과 관세율 조기 인하 품목이 공개된다. 생필품 품목에는 쌀, 라면, 달걀 등 식료품 뿐 아니라 공공요금, 통신비, 의료비, 학원비, 휘발유 등 서민 가계부에서 지출 빈도가 높은 품목들을 포함될 전망이다. 현재 기업들은 주요 품목에 들어갈 경우 가격을 산정할 때 ‘눈치’를 볼 수 밖에 없어 촉각을 곤두 세우고 있다.
공정위는 26일 전원회의를 열어 은행 수수료 담합에 대해 최종 결론을 내린다. 공정위는 은행들이 수출환어음매입 수수료, 뱅커스 유전스 수수료, CD공동망 수수료, 지로 수수료 등 네 가지 수수료를 담합한 정황을 포착하고 2006년 6월부터 조사해 왔다. 담합 혐의가 확정될 경우 은행들은 수백억원의 과징금을 물게 될 것으로 보인다. 특히 이번 회의는 백용호 공정위 위장이 취임 후 첫 작품이라는 점에서 주목을 끌고 있다.
이밖에 정부는 26일 경제정책조정회의를 열어, 서비스 수지 개선 대책을 논의할 계획이다. 급증하는 해외 여행과 유학 수요를 국내로 전환하기 위한 범 정부 차원의 대책이다. 지난 10일 기획재정부의 대통령 업무보고 때 큰 그림이 발표됐는데, 이번에는 구체적인 방안과 시행 일정이 공개될 것으로 보인다. 재정부는 업무보고 당시 ▦국내 의료·교육 산업 규제 완화 ▦국내 골프장 부담금 감면·입지 규제 완화 등을 밝힌 바 있다.
한국은행이 28일 발표할 '2월 국제수지 동향'은 국제 유가, 원자재가, 곡물가격 상승이 경상수지에 미치는 영향을 짚어볼 수 있는 자료라는 점에서 눈길을 끈다. 1월엔 경상수지가 26억달러 적자로 97년 외환위기 이후 최대 규모를 기록한 바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