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과제 안겨준 박근혜… 바빠진 정부부처

"여성기업 지원 확대" 강조에 조달청, 수의계약 한도 상향<br>꼼꼼한 복지재정추계 주문엔 복지부, 내달중 계획 마련

박근혜 대통령 당선인이 인수위원회 국정과제 토론회를 통해 새 정부의 각종 정책 추진 과제들을 쏟아내면서 정부부처들이 바빠지고 있다. 그간 공약집으로만 마주했던 '박근혜표 정책'들이 점차 구체화되고 있기 때문이다. 특히 박 당선인이 누차 강조하는 정책 과제를 맡은 정부부처들은 즉각적인 시행방안 마련작업에 착수했다.

28일 정부에 따르면 기획재정부와 조달청은 여성 기업 제품에 대한 소액 수의계약 금액 한도를 현행 2,000만원에서 5,000만원으로 올리는 방안을 마련해 인수위에 조만간 보고할 방침이다. 박 당선인이 경제1분과 토론회에서 '여성 기업에 대한 지원'을 강조한 데 따른 후속조치다.

조달청의 한 관계자는 "정부와 공공기관이 조달청을 통해 5,000만원 미만 물품을 구매할 때 여성 기업과 수의계약을 체결할 수 있게 된다"며 "다만 혜택 대상은 여성 기업으로만 한정되지 않고 장애인 기업 등 사회적 약자 기업들이 포함될 것"이라고 말했다.


조달청은 이와 더불어 중소기업청과 함께 '여성 기업 지원에 관한 법률'을 개정해 공공기관의 여성 기업 제품 의무구매비율에 강제성을 부여할 방침이다. 현재도 여성 기업 제품을 3~5% 구매해야 한다는 규정이 있지만 권고사항에 그쳐 실효성이 미미하다는 지적에 따른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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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 당선인이 '중소기업 수출 진흥'을 크게 강조한 가운데 지식경제부는 KOTRA를 중소기업 수출 전문기관으로 육성하는 방안을 구체화할 계획이다.

지경부에 따르면 현재 우리나라 중소 제조업체 33만개 가운데 수출 기업은 8만개로 25%가량에 불과하다. 지경부의 한 고위관계자는 "독일의 경우 중소 제조업 가운데 수출 기업의 비중이 60%에 가깝다"며 "KOTRA의 기능에 이미 중소기업 지원이 들어가 있는데 앞으로는 중소기업 수출 전문기관으로서 체계화하는 작업이 수행될 것"이라고 말했다.

박 당선인이 '가계부'와 같은 복지재정 추계를 주문한 것과 관련해 복지부는 복지재정 추계 계획을 오는 2월까지 마련해 3월 출범하는 사회보장위원회에 보고하기로 했다.

복지부는 앞으로 건강보험ㆍ국민연금 등 4대 보험을 기본으로 기초생활보장과 같은 공공부조 영역, 돌봄서비스와 같은 사회서비스 영역 등 대부분 복지제도에 대한 재정추계를 실시할 계획이다.

우리나라의 경우 재정부담이 큰 국민연금에 관해서는 5년마다 재정추계를 하도록 법에 명시해뒀지만 그외 사회보험과 복지정책 등에 대해서는 지금까지 별다른 재정전망을 실시하지 않았다.


윤홍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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