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의 방침에 따라 미국 자동차 3사가 환경친화적인 자동차 기업으로 탈바꿈한다면 이만큼 돈을 헛되게 쓰는 경우도 없을 것이다.
민주당은 3사가 친환경 기업으로 전환함으로써 미국 제조업과 중산층의 일자리를 지킬 수 있다는 근거를 들었다. 하지만 내막을 살펴보면 이는 국민의 세금으로 미국 자동차업계에 친환경적인 이미지를 덧씌우려는 의도다. 의회는 친환경과 근로자들의 생계수단 사이에서 친환경을 택한 것이다.
만일 민주당이 진심으로 자동차업계의 짐을 덜어주고 싶다면 조건 없는 구제금융을 선택할 일이다. 미국 자동차 기업의 수익성을 떨어뜨리는 엄격한 최소연비기준(약 15km/ℓ)을 완화하는 방안도 고려해볼만 하다. 예를 들어 자동차 기업들이 내수용과 수출용 자동차를 합산해 최소연비기준을 적용할 수 있도록 규제를 풀어준다면 이것만으로도 크라이슬러는 회생할 수 있다.
불행히도 의회가 이처럼 좁은 범위의 개혁에 만족할 것 같지는 않다. 민주당은 자동차업계의 일자리를 지키고 싶어하는 것이 아니다. 환경단체들의 로비에 떠밀려 자동차업계의 전면적인 쇄신에 관심을 가질 뿐이다. 자동차 회사들에 대한 구제금융은 민주당이 자신들의 뜻을 관철시킬 수 있는 좋은 기회인 것이다.
그러므로 미국인들이 민주당의 자동차업계 지원안을 허락한다면 이는 지난 1979년 크라이슬러가 받았던 단기간의 구제금융 이상의 것을 허락한다는 뜻이 된다. 미 의회는 500억달러 이상의 세금을 자동차업계에 투입하게 될 것이다.
친환경적인 자동차 기업들이 탄생한다 해도 이들이 수익을 내지 못할 수도 있다. 그렇다면 미 의회는 자신들이 정당하게 자금을 대줬음을 입증하기 위해서라도 다시 일을 벌일 것이다. 납세자들이 억울하게 또다시 부담을 질 수도 있다는 이야기다.
친환경적인 자동차 기업으로의 변신은 올바른 대안이 아니다. 차라리 지금 제너럴모터스(GM)나 크라이슬러가 파산보호법(챕터11)에 따라 파산보호신청을 하게 내버려두는 게 낫다. 당장 막대한 대가를 치를 수도 있지만 최소한 파산신청이라는 진통을 겪고 나면 더 작고 경쟁력 있는 기업으로 거듭날 길이 열릴 것이기 때문이다. 자동차가 어떻게 만들어지는지도 모르는 의회와 로비단체들이 납세자들에게 부담을 지도록 요구해서는 안 될 일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