中, 정부주도 '스테로이드식 성장정책' 변화오나

SetSectionName(); 中, 정부주도 '스테로이드식 성장정책' 변화오나 ■ 中3분기 8.9% 성장 'V자형' 회복인플레 위기·금융자산 버블 등 인위적 부양 후유증 우려 고조수출여건 취약·민간투자도 미미 곧바로 긴축기조 펼치긴 힘들듯 베이징= 이병관특파원 yhlee@sed.co.kr 문성진기자 hnsj@sed.co.kr ImageView('','GisaImgNum_1','default','260'); ImageView('','GisaImgNum_2','default','260'); 3ㆍ4분기 고속성장(8.9%)을 기점으로 중국의 확실한 경기회복세가 확인되자마자 중국 경제정책의 미묘한 방향 변화가 감지되기 시작했다. 3ㆍ4분기 성장률 발표를 전후해 고위 정책 당국자들의 입에서 경기 확장에 따른 '인플레이션 우려' '자산 버블' 등의 발언이 눈에 띄게 많아진 것. 지난 2ㆍ4분까지만 해도 중국 당국자들은 글로벌 경제위기에 따른 수출 급락과 내수 기반 취약 등에 맞서 일관되게 경기확장 기조를 지속해나갈 것임을 천명해왔다. 이 같은 변화는 경기 부양 기조를 유지하면서도 경기 확장에 따른 후유증, 이른바 출구 전략 준비에 나서야 하는 단계에 도달했다는 인식이 정부 당국자 사이에 확산되는 것으로 읽혀진다. 3ㆍ4분기 성장률 발표 하루 전인 21일 국무원은 원자바오 총리가 주재한 회의 직후 발표한 성명에서 "올 3ㆍ4분기까지의 경제 상황이 당초 예상보다 좋아졌다"며 "경기회복 국면이 공고화됐다"고 발표했다. 하지만 이 같은 자신감이 곧바로 긴축 기조로 연결되기는 쉽지 않을 것이란 게 지배적인 분석이다. 내수와 함께 경제성장의 양대 축인 수출 경기가 회복되고 있다지만 아직 두자릿수가 넘는 마이너스 성장세(전년 대비)를 지속하고 있는데다 정부 주도의 경기 확장 국면이 본격적인 민간 투자 및 소비로 이어질지 더 지켜봐야 하는 상황이기 때문이다. ◇정부 투자, 민간 부문으로 불붙나=중국 경제의 아킬레스건은 경기가 회복되고 있다지만 정부 주도의 성장일 뿐 민간 부문이 살아나지 않는다는 것이었다. 실제 3ㆍ4분기 고속 성장의 면면을 살펴보면 정부의 도로ㆍ항만ㆍ철도 등 인프라 투자 및 고정자산 투자에 기인했다는 것을 부인할 수 없다. 정부 주도의 철도 건설 투자가 올 들어 지난 9월까지 87.5% 급증하는 것을 비롯해 인프라 투자가 같은 기간 52.6%나 증가했다. 하지만 이번 분기부터 국영기업을 포함한 민간기업의 이익도 상승세로 돌아서면서 민간 부문의 투자가 살아나는 게 아니냐는 기대감이 피어나고 있다. 국가통계국에 따르면 대형 기업의 순익이 지난해 말부터 경기침체의 여파로 가파른 하락세를 보였지만 8월 말까지 3개월간 6.5% 상승세로 돌아서는 등 희망의 조짐이 나타나고 있다. 국영기업의 9월 순익은 전년 동기 대비 12% 늘어나며 13개월 만에 상승세로 돌아섰다. 민간 소비 부문도 안정적인 상승세를 보이고 있다. 올 들어 9월까지 자동차 판매량이 24.5% 증가하는 것을 비롯해 소매 판매가 15.1%를 보였다. 도시와 농촌의 소득 증가율도 같은 기간 각각 9.3%, 8.5% 성장해 민간 경기 활성화에 대한 기대감을 높여주고 있다. 경계논리도 나온다. 민간 경기 확대는 정부의 자동차 구입 보조금 지원 등 강력한 내수부양책에 힘입은 바가 커 본격적인 민간 경기 회복으로 보기에는 너무 이르다는 것. 리샤오차오 국가통계국 대변인이 "국내 수요를 확대하는 버거운 과정이 남아 있다"고 말한 것은 이 같은 맥락이다. 세계은행도 최근 올해 중국의 성장률 기여도 중 75%가 정부 주도로 이뤄졌다고 분석했다. 전문가들 역시 이를 두고 중국 정부가 주도한 '스테로이드 성장'이라고 지적하기도 한다. 중국 경제는 스테로이드 없이 중국 경제를 지속 성장시켜나가야 할 과제에 직면해 있는 것이다. ◇정부주도 부양 후유증 발언 잇달아=최근 중국에서는 정부 주도의 경기확장에 따른 후유증을 우려하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시장 및 학계뿐 아니라 정부 당국자 사이에서도 인위적 경기 부양에 따른 인플레이션 우려와 금융 대출 부실 가능성을 공공연히 얘기하고 있다. 마더룬 인민은행 부행장은 "시중에 막대한 돈이 풀리고 외국자본이 유입되면서 인플레이션 우려가 갈수록 점증하고 있다"고 말했다. 류민캉 중국 금융감독위원장은 "올 들어 은행을 통해 풀린 막대한 시중 자금이 잠재 부실이라는 부메랑이 돼 돌아올 수 있다는 것을 명심해야 한다"며 "은행은 신중하게 대출 심사를 통해 기업 지원에 나서야 한다"고 금융권에 경고했다. 당장은 부실대출이 현실화하지 않고 있지만 금융업의 특성상 시차를 두고 대규모 부실채권이 발생해 회복세를 탄 경제에 악영향을 줄 수 있다는 얘기다. 중국 6대 은행인 자오상은행의 친샤오 회장도 "중국경제가 긴축기조로 시급히 전환돼야 한다"면서 "올해 대대적으로 진행된 부양조치가 자산시장의 거품을 발생시키지 않도록 통화정책의 고삐를 죄야 한다"고 말했다. 이제 겨우 회복세를 탄 중국 경제가 벌써부터 인플레이션 등 자산 거품을 우려해야 하는, 이래저래 중대한 기로에 서 있는 시점이다. "성장률 기대 못미처"… 中 증시 소폭 하락 중국 국가통계국이 22일 발표한 3ㆍ4분기 중국 국내총생산(GDP) 성장률 8.9%는 중국경제의 강력한 성장복원력을 나타내주기에는 충분한 것이었으나 전문가들의 당초 예상치에는 다소 못 미치는 결과였다. 이에 앞서 중국 경제주간지인 재경이 21명의 경제학자들을 대상으로 조사한 사전설문에 따르면 응답학자의 75%에 달하는 15명이 3ㆍ4분기 중국경제 성장률이 9%를 넘어설 것으로 예측했었다. 이날 중국 증시는 소폭 하락하며 3ㆍ4분기 성장률에 대해 다소의 실망감을 드러냈다. 상하이증시는 이날 오전 3ㆍ4분기 성장률이 9%를 넘어설 것이라는 기대감으로 3,080.66까지 올랐으나 국가통계국의 통계 발표 이후 하락세로 돌아서며 전일에 비해 19.18포인트 내린 3,051.41포인트로 마감했다. 그러나 전문가들은 앞으로 중국경제가 더욱 강한 상승탄력을 발휘할 것으로 보고 있다. 하지밍 중국국제금융공사 수석이코노미스트는 "올해 하반기와 내년의 중국경제는 수출실적의 지속적인 회복과 부동산 개발투자의 활력을 양대 동력으로 강력한 성장세를 나타낼 것"이라고 말했다. "濠·한국이 먼저 출구전략 나설것" 팀 콘돈 ING그룹 이코노미스트 중국 경제가 완연한 회복 국면에 진입하면서 중국과 밀접한 경제 관계를 맺고 있는 호주ㆍ한국 등이 가장 먼저 출구전략을 시행할 것이라는 전망이 나왔다. 팀 콘돈 ING그룹 수석 아시아 이코노미스트는 21일 모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경제 성장을 주도하고 있는 중국과 경제관계 밀접도가 높을수록 경기 수혜를 받게 된다"며 "중국과의 경제 관계가 깊은 주변 아시아국들이 가장 먼저 출구 전략에 나서게 될 것이다"며 이같이 밝혔다. 호주는 철광석 등 원자재를 대규모로 중국에 수출하는 등 중국과 떼려야 뗄 수 없는 경제협력 관계를 맺고 있다. 콘돈 이코노미스트는 "중국과 경제적으로 가장 가까운 호주는 이번달에 주요 20개국(G 20) 중 가장 먼저 처음으로 금리 인상을 단행했다"고 말했다. 중국과의 무역 규모나 투자 관계가 많은 한국이 호주 다음으로 출구 전략에 나설 것으로 진단됐다. 그는 "이성태 한국은행 총재가 지난주 금리 인상을 단행할 경우 0.25%포인트를 뛰어넘는 폭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며 "한국은 오는 12월 말이나 내년 1월 초 금리 인상을 단행하며 호주 다음의 출구 전략 시행 국가가 될 것이다"고 내다봤다. 혼자 웃는 김대리~알고보니[2585+무선인터넷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