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FTA 협정문 공개] 재협상외 남은 과제는

[한미FTA 협정문 공개] 재협상외 남은 과제는 쇠고기 전면개방 여부등 '산넘어 산'개성공단 문제·美전문직 비자쿼터 할당등도 험난 손철기자 미 의회가 요구하고 있는 재협상을 제외하더라도 한미 FTA가 풀어야 할 숙제는 여전히 적지않게 남아 있다. 미 의회 비준에 있어 노동ㆍ환경 기준 강화보다 더 중요한 쇠고기 전면개방 여부를 비롯해 국내의 주요관심사인 개성공단 문제와 미국의 전문직 비자쿼터 할당 등이 이에 해당된다. 국제수역사무국(OIE)이 미국을 광우병 위험통제국으로 판정함에 따라 미측은 우리나라에 뼈를 포함한 쇠고기의 완전개방을 즉각 요구하고 나섰다. 미측은 노무현 대통령이 지난 4월 한미 FTA 협상 타결을 위해 한 '약속'을 언급하며 압박하고 있다. 현재 미국산 쇠고기는 광우병 문제로 '30개월령 미만 뼈 없는 살코기'에 한해 수입이 허용되고 있다. 미측은 과거 갈비 등 뼈 있는 쇠고기의 수출물량이 많아 한미 FTA로 미국산 쇠고기의 관세가 단계적으로 철폐되더라도 수출범위에 대한 제한이 풀리지 않으면 그 효과가 크게 반감될 것으로 보고 있다. 이에 따라 미 의회 상ㆍ하 의원 다수가 "조속히 한국 쇠고기시장이 전면개방되지 않으면 한미 FTA 비준은 불가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하지만 정부는 미측의 쇠고기 수입조건 개정 요구가 있으면 성실히 응하고 가능한 조속히 관련 절차를 밟을 계획이지만 동물 위생ㆍ검역조건은 매우 전문적인 분야로 미측이 원하는 결과가 나올지는 미지수라는 입장이다. 익명을 요구한 정부의 한 검역전문가는 "광우병 위험부위를 제외한 대부분의 미국산 쇠고기가 수입조건에 포함될지는 장담할 수 없다"고 말했다. 우리 측에서는 개성공단 제품의 특례 인정 여부를 향후 논의하기로 한 문제가 중요하다. 양국은 협정문 부속서에 개성공단을 염두에 두고 '역외가공지역'을 지정할 수 있도록 했지만 ▦한반도 비핵화 진전 ▦남북관계 진전 ▦역외가공지역의 근로기준 및 관행, 임금, 환경기준의 국제수준 달성 등을 조건으로 걸고 있다. 북한의 추가 미사일 발사에도 불구하고 북미 및 남북 관계가 개선되는 추세지만 미측이 개성공단 북측 근로자의 노동조건을 지속적으로 문제 삼고 있어 개성공단이 향후 '역외가공지역'으로 지정돼 생산제품의 관세특혜를 받을 가능성은 크지 않은 편이다. 아울러 미 행정부가 권한이 없다고 밝혀 우리 정부가 미 의회와 직접 협상을 통해 얻어내야 하는 '전문직 비자쿼터'가 얼마나 할당될지도 향후 한미 FTA를 통한 국익증대에 영향을 줄 것으로 보인다. 미국은 자국 내 취업 비자쿼터를 전세계를 상대로 연간 제한적으로 발급하고 있지만 FTA를 체결한 싱가포르와 호주에는 각각 5,400명분과 1만500명분을 별도로 할당한 바 있다. 입력시간 : 2007/05/25 17:4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