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이 내년 6월말까지 이라크 과도정부 정권을 이라크에 조기 이양키로 결정했다. 이 같은 미국의 결정은 이라크에 대한 완전한 주권 이양은 새로운 헌법을 제정하고 총선거를 실시한 뒤에야 이뤄질 수 있다는 종전의 입장에서 후퇴한 것으로 최근 이라크내 미군 사상자 증가와 조지 W 부시 대통령에 대한 미국 내 지지 하락에 따른 것이라는 분석이다.
◇이라크 사상자 증가, `가능한 빨리 발 빼자`=미국이 주도하는 이라크 과도통치위원회는 15일 내년 6월 과도 정부 출범, 오는 2005년 말까지 헌법 제정 및 총선 실시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이라크 조기 주권 이양에 대한 청사진을 발표했다.
워싱턴 포스트(WP)는 이 같은 미국의 전격적인 태도 변화는 갈수록 증가하고 있는 이라크 내 사상자 수가 가장 큰 이유라고 15일 보도했다. 실제로 이날 이라크 북부 모술에서는 이라크 저항세력의 공격을 피하는 과정에서 미군 블랙 호크 헬기 2대가 충돌, 미군 장병 17명이 사망하고 5명이 부상하는 참사가 발생했다. 이에 앞서 이 달 들어서만 두 대의 미군 헬기가 추락, 22명의 사망자가 발생하는 등 미군 피해는 갈수록 대형화하는 추세다. 지난 5월 1일 조지 W 부시 미국 대통령의 종전 선언 이후 미군의 사망자수는 160명에 이른다.
결국 이번 미국의 결정은 이라크 내 희생 증가로 점점 더 부시에 대한 반감을 키우고 있는 미국 유권자들에게 가능한 빨리 이라크에서 발을 빼겠다는 의지를 보여준 것이라는 평가다. 뉴욕타임스(NYT)는 이라크 과도 정부 출범 일정이 내년 6월말로 잡힌 것도 부시 대통령이 대선 운동 막바지에 유권자들에게 미국의 공식적인 이라크 점령 기간이 끝났음을 선언해 막판 세몰이를 가속화하려는 의도라고 해석했다.
◇`미군 조기 정권 이양은 또 다른 도박`=그러나 이 같은 미국의 조기 정권 이양 계획이 부시 대통령의 뜻대로 진행될지 여부를 놓고 회의적인 시각도 많다. 뉴욕타임스는 `미국의 도박: 이라크 조기 정권 이양`이라는 제목하의 분석기사에서 미국의 이번 계획이 이라크 내 민주 정권 수립을 통해 이슬람권에 표본을 제시하겠다는 당초 부시 대통령의 의지 관철을 어렵게 할 수 있다고 전했다. 아직 미국이 이라크 내 확실한 통제권을 얻지 못한 상황에서 발을 뺄 경우 이라크 상황이 완전히 미국의 통제 밖으로 벗어나게 될 수 있다는 것. 이라크 인사들로 구성된 과도 정부가 통제권을 얻게 될지 여부도 불확실한 상황이다. 게다가 미국이 공식적인 정권을 이양한다고 해도 상당 수의 미군이 계속 이라크에 남아 있게 될 것이 거의 확실시 되고 있어 향후에도 미군의 희생은 계속 늘어날 전망이다. 이와 관련, 일본을 방문 중인 도널드 럼즈펠드 미 국방장관은 16일 이라크에게 주권을 이양한 후에도 미군은 이라크에 계속 주둔할 것이라고 밝혔다.
<윤혜경기자 light@sed.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