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적자금 상환과 관련해 재정과 금융권의 분담비율이 당초 제시된 5:2의 비율로 확정될 전망이다.기획예산처 관계자는 1일 "금융부문의 손실분담 20조원은 수익자부담원칙과 부담능력을 종합적으로 감안해 결정된 것"이라며 "재정융자특별회계의 공적자금 이자무이자 융자액 18조원의 상환면제를 둘러싼 회계처리방식 등 상환대책에 대한 협의는 계속하겠지만 분담비율에 대해서는 더 이상 검토하지 않을 방침"이라고 말했다.
그는 "특별보험료 0.1%포인트 인상은 금융기관의 수익상황과 외국의 보험료 인상사례 등을 감안할 때 충분히 감내할 수 있는 수준"이라며 "금융부문의 부담을 축소하면 국민의 세금부담으로 돌아간다"고 밝혔다.
미국의 경우 90년 금융위기 당시 0.083%였던 예금보험료를 91년 0.15%, 93년 0.24%로 올렸고 일본도 95년 0.012%였던 보험료를 0.084%로 대폭 인상했다.
금융권은 그러나 공적자금이 투입되지 않은 우량은행 등을 중심으로 공적자금상환을 위한 특별보험료 부과에 대해 반발하고 있어 진통이 예상된다.
권홍우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