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G"제품모방 판매" 주장에 금강 "2년전 앞서신청" 맞서건축자재 인 '바닥재'의 실용실안권 침해여부를 놓고 엘지화학을 대리한 변호사와 금강고려개발을 대리한 변호사들 간에 치열한 법적공방이 예견되고 있다.
이번 공방은 엘지화학이 지난 10일 금강고려화학을 상대로 바닥재에 대한 실용신안권침해금지 가처분 신청을 서울지법에 내면서부터 시작됐다.
이번 송사에서 '창(槍)'인 엘지화학 측을 대리하는 변호사는 법무법인 광장(합병 전 한미)소속의 특허전문 김재훈 변호사. 김 변호사는 "최근 LG가 출시한 '조은세상'이란 바닥재를 금강측이 모방해 '은하수'란 유사 제품을 만들어 판매함으로써 LG측에 손해를 주고있다"고 주장한다.
김변호사는 또 두 제품이 동일한 구조와 효과를 가지는 제품으로서 금강측이 실용신안권을 침해했다는 것을 중점적으로 부각한다"는 입장을 강조하고 있다.
김 변호사는 이번 사건에서 한걸음 더 나가 지난 95년 이후 금강이 엘지의 신제품인 '우드륨ㆍ황토방ㆍ깔끄미'를 모방해 '우드피아ㆍ황토방ㆍ청소반장'을 내놓은 전력도 문제 삼겠다는 계획을 밝히며 피신청인이 출원한 특허는 본건 특허와는 완전히 다른 기술임을 입증할 태세다.
김변호사는 지난 80년 서울 법대를 졸업하고 사시 23회 합격한 후 86년에 변호사 개업했다. 그는 92년 미국 뉴욕 주 변호사 자격을 취득, 미국 코넬 대학에서 석사 학위를 받았다.
한편 금강고려화학의 소송대리를 맡아 '방패'로 나선 변호사는 법무법인 KCL(케이씨엘)의 김영철 변호사. 김변호사측은 금강은 지난 97년 기술개발을 마치고 '전자파 및 수맥파 차단 기능을 갖는 바닥재'란 이름으로 LG화학 보다 2년 앞서 특허권까지 신청했으므로 지난해 실용신안권을 등록한 LG의 제품을 금강측이 모방했다는 주장은 논리에 어긋난다는 점을 강조, 상대에 맞설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김변호사는 LG측의 기술은 이미 금강 측과 다른 회사들의 공개된 기술을 조합한 것에 불과해 새로운 기술이라고 볼 수 없다는 점을 강조하기로 했다.
김변호사는 이에따라 이 부분에 대한 이의신청을 진행 중이고 실용신안권 무효심판도 청구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김변호사는 지난 78년 서울 법대를 졸업하고 사시22회 합격, 82년에 변호사 개업했다.
지난 94년부터 지금까지 특허청 산업재산권 분쟁조정위원으로 활동하고 있다.
안길수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