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재균 민주당의원, 코트라 문건공개“연간 피해만 7,300억원“
정부가 이란 제재에 동참하면서 우리기업들이 미수금 2,500억원을 떼일 처지에 있는 것으로 들러났다.
또한 이란에 대한 수출이 크게 감소해 연간 7,300억원의 피해가 예상되는 것으로 나타났다.이같은 사실은 국회 지식경제원회 김재균 민주당 의원(광주 북을)이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이하 코트라)로부터 받은 국정감사 자료에 적시돼 있다.
이 문건에 따르면 이란 제재 이후 우리기업의 수출대금 미수금이 2억 2,500만달러(2,500억여원)에 달해 고스란히 직접 피해로 이어질 것으로 예상됐다.
앞으로 이란에 대한 수출도 43%나 감소하며 연간 6억5,500만달러(7,300억여원)의 피해가 발생할 것으로 분석돼 제재 국면이 장기화될 경우 피해규모는 눈덩이처럼 커질 것으로 우려된다.
이와 함께 코트라가 이란에 대한 수출기업(2,100곳 중 81%는 중소기업, 이란 수출의존도가 100%와 70%이상인 곳이 각각 4%와 13%)을 상대로 설문을 돌린 결과, 응답기업 301개사 중 73.8%인 222개사가 피해를 입고 있고, 21%인 63개사는 부도위기에 직면해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김 의원은 “정부가 대책도 없이 섣불리 제재에 동참했다가 우리기업 피해가 갈수록 커지고 있다“며 “다수의 피해가 중소기업에 집중되고 있는데도 정부의 대책은 미흡하기 짝이 없다”고 대책마련을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