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학등록금 갈등 올해도 되풀이

서울지역 대학생 교육대책위원회 소속 학생들이 22일 세종문화회관 앞에서 등록금 인상에 반대하는 퍼포먼스를 벌이며 구호를 외치고 있다. /고영권기자

대학등록금 갈등 올해도 되풀이 일부 국립대학 30%육박하는 인상안 내놔…10개大 총학 '규제촉구' 집회등 집단행동 이재용 기자 jylee@sed.co.kr 서울지역 대학생 교육대책위원회 소속 학생들이 22일 세종문화회관 앞에서 등록금 인상에 반대하는 퍼포먼스를 벌이며 구호를 외치고 있다. /고영권기자 등록금 인상을 둘러싼 대학과 학생들간의 마찰이 올해도 되풀이되고 있다. 일부 국립대학은 30%에 육박하는 등록금 인상안을 들고 나왔고 대부분의 사립대학도 올해 등록금을 7~9% 정도 인상할 계획이다. 22일 대학가에 따르면 전북대는 올해 등록금 인상률을 29.4%로 정하고 총학생회와 협의하고 있으며 부경대도 28% 인상안을 학생들에게 제시했다. 서울대도 이날 학장회의를 열고 올 학부ㆍ대학원 등록금 인상률을 지난해보다 2.5%포인트 높은 평균 7.5%로 책정했다. 학부 등록금은 신입생이 12.7%, 재학생은 5.4% 올랐고 대학원은 신입생 12.8%, 재학생 5.0%가 올랐다. 사립대 중 한양대는 올해 등록금 인상요인을 11%로 제시했으며 서강대와 중앙대는 올해 등록금 인상률을 각각 7.41%, 7.9%로 제시했다. 이처럼 올해 대학 등록금 인상률이 물가상승률을 훨씬 웃도는 선에서 결정되자 대학생들은 집단행동에 나설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이날 광운대ㆍ서강대ㆍ한양대 등 10여개 대학 총학생회가 참여하는 서울 지역 대학생 교육대책위원회는 교육부에 등록금 규제대책 마련을 촉구하는 민원 신청서를 제출하고 앞으로 대규모 집회를 열기로 했다. 대책위는 "대학 예산의 80% 정도를 등록금에 의존하는 실정에서 각 대학이 정부의 눈치를 보지 않고 등록금을 마구 올리는 것은 어찌 보면 당연한 일"이라고 지적했다. 대책위는 또 "교육부는 등록금 규제정책을 책임 있게 마련하고 고등교육 재정을 국내총생산(GDP) 대비 1%로 확충하기 위한 구체적 계획을 세워야 한다"고 요구했다. 이와 관련, 교육부 학자금정책팀의 한 관계자는 "올해도 각 대학에 등록금 인상을 적정한 수준에서 결정해달라는 협조공문을 내려보냈지만 등록금은 대학이 자율적으로 결정할 사안인 만큼 별다른 대책은 없다"고 말했다. 한양대 예산팀의 한 관계자도 "교육부의 기준에 맞춰 교원을 확충해야 하는데다 인건비, 물가인상 요인, 도서구입비 등을 고려할 때 일정 수준의 등록금 인상은 불가피하다"고 말했다. 하지만 대학들이 엄청난 규모의 적립금을 쌓아두고도 등록금을 매년 큰 폭으로 올리는 것은 이해하기 어렵다는 지적도 일부에서 제기되고 있다. 민주노동당 최순영 의원에 따르면 사립대의 등록금 의존율은 2001년 70.1%에서 2005년 76.9%로 상승한 반면 적립금은 매년 7,000억~9,000억원이 쌓여 2005 회계연도 기준으로 적립금 규모는 4조4,138억원에 달하고 있다. 입력시간 : 2007/01/22 17:0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