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가 지하철과 버스 등 대중교통 이용을 늘리기 위해 2007년까지 투자해야 할 총 투자비용이 17조4천860억원에 달하는 것으로추산됐다.
서울시정개발연구원 김경철 박사는 25일 오후 서울 프레스센터에서 열린 `대중교통 이용환경 개선을 위한 재정분담 구조 개선 정책토론회'에서 `대중교통 이용 증진을 위한 투자소요 예산 검토'라는 주제 발표를 통해 이같이 밝혔다.
버스 부문의 투자비용은 총 1조2천680억원으로 부문별로는 ▲중앙버스전용 차로제 설치, 공영 차고지 조성 등 기반 시설을 갖추는데 4천813억원 ▲천연가스 버스보급, 굴절버스 도입 등 서비스를 향상하는데 3천673억원이 들어갈 것으로 추산됐다.
또한 ▲교통카드 및 학생할인, 환승지원 등 운영비용에 4천184억원 ▲학술용역에 8천700만원이 필요한 것으로 집계됐다.
지하철을 개선하는데 올해부터 2007년까지 4년간 필요한 비용이 16조2천억원으로 부문별로는 ▲지하철 9호선 등 건설비 12조1천382억원 ▲무임 수송비 6천847억원▲소방 안전비 1조4천108억원 ▲전동차 교체비 3천921억원 ▲공기질 개선비 6천496억원 ▲편의 시설비 9천426억원이 들어갈 것으로 예상됐다.
이같은 대중교통 활성화를 위한 소요비용은 올해 서울시 예산(14조 1천800억원)을 크게 웃도는 것으로, 대중교통 활성화 정책이 공공정책의 성격을 띠는 점을 감안,중앙정부와 서울시가 비용을 분담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김 박사는 "지하철과 버스 시설은 사회간접자본에 해당하는 것으로 시비로 60%를 충당하고 국비로 40%를 지원하는 것이 합리적"이라며 "지하철은 4조6천859억원,버스는 5천13억원 등 모두 5조1천872억원을 중앙정부에서 분담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시정개발연구원의 이세구 도시경영연구부장은 `교통투자 예산의 정부간 재정분담 구조 개선 방안'이라는 주제 발표를 통해 서울시의 교통관련 세입과 세출간의 불균형을 지적했다.
이 부장은 "승용차 판매, LPG 부가가치세, 특별소비세, 교통세 등이 모두 국세로 잡혀있는 반면, 정부가 서울시에 주는 국가 보조금은 교통관련 국세의 6%에 불과한 실정"이라며 "서울시의 대중교통 활성화를 위한 사업비 충당을 위해 교통관련 세원을 중앙정부와 시가 분담해야 한다"고 말했다.
(서울=연합뉴스) 박창욱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