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5일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국정감사에서는 세월호와 같이 시설 증축, 승객 증원 등 구조변경을 한 여객선이 전체 175척 중 22척을 차지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농해수위 소속 홍문표 새누리당 의원은 이날 "(문제가 되는) 22척의 평균 승객 증원율은 242%이며 최대 승객 수를 1,250% 늘린 선박도 있다"며 해양수산부에 관련 대책이 있는지 물었다. 이에 이주영 해수부 장관은 "특별점검을 다 실시해서 복원성에 문제 있는 선박에 대해 운항을 금지해야 한다"면서 "점검 결과 복원성을 우려할 만한 결과는 아직 나오지 않았다"고 해명했다. 그러나 홍 의원은 "선주들이 허가를 받은 뒤 (증축 같은) 불법이 횡행하는 것"이라며 "허가를 내서 운행한 후에도 정기적 점검을 할 수 있는 시스템을 마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날 국감에서는 정부의 안이한 안전관리 실태로 세월호 사고 이후 해상사고가 반복되는 점도 문제가 됐다.
유승우 무소속 의원은 지난달 30일 홍도의 유람선 좌초사고를 언급하면서 "(이 배는) 세월호 참사 이후 선박안전기술공단의 안전검사를 통과했는데 사고가 났다"며 정부의 안전불감증을 질타했다. 특히 그는 "선박안전기술공단에서 5년 동안 (실시한) 안전검사에서 99%의 합격률을 보였다"며 안전검사의 부실함을 비판했다. 이와 관련해 이 장관은 "지적에 공감한다"면서도 "다만 홍도 유람선의 경우 선박 자체로 인한 사고라기보다는 선장이 지리를 잘 숙지하지 못한 과실이 중요한 원인이었다"고 답했다.
아울러 해양경찰의 부실한 구조훈련도 도마 위에 올랐다. "여객선 침몰과 같은 대형 해양사고에 대한 시뮬레이션 훈련을 안 했느냐"는 이인제 새누리당 의원의 질문에 김석균 해양경찰청장은 "표류자 중심 구조에 집중하다 보니 대형 선박 조난 관련 훈련이 많이 부족했다"고 시인했다.
이에 따라 이날 국감에서는 해경을 비롯해 해수부의 해체까지 언급됐다. 같은 당의 안효대 의원은 "초기대응 미흡으로 수백명을 희생시킨 해경, 부실한 선박안전검사로 세월호 사고 원인을 제공한 한국선급, 해운조합, 이 모두를 관리·감독한 해수부 등 어느 하나 제대로 한 곳이 없다"면서 "관련 기관을 모두 해체해야 국민이 신뢰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한편 16일 국감 증인출석을 거부한 이준석 세월호 선장 등 8명에 대해 농해수위는 동행명령권을 발부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