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만弗 투자 외국인 즉시 영주권
이르면 하반기부터 '5인이상 내국인 고용' 조건 폐지외국인정책 내달29일 발표… '영주권부여 점수제' 도입도
이종배 기자 ljb@sed.co.kr
김홍길 기자 what@sed.co.kr
이르면 올 하반기부터 국내에 200만 달러 이상을 투자한 외국인에게는 국내 고용 여부에 관계없이 즉시 국내 영주자격이 주어진다. 또한 체류기간에 상관없이 해당 외국인의 소득, 학력, 경력, 한국어 능력 등을 점수화해 이를 토대로 영주권 부여 여부를 결정하는 영주권 점수제도 도입될 전망이다. 정부는 이 같은 내용의 외국인정책 방안을 내달 29일 대통령께 보고할 예정이다.
24일 법무부 등에 따르면 외국인 고액투자 및 첨단기술 유치를 위해 200만 달러 이상의 고액을 투자하는 외국인에 대해서는 현행 '5인 이상 국내인 고용'이라는 제한조건을 없애고,곧바로 국내 영주권을 부여하는 방안을 도입키로 했다. 지금까지는 200만달러 이상 외국인 투자자는 국내인 5인이상을 고용해야 영주자격을 줘 왔다.
법무부 관계자는 "외국인 고액투자자 우대를 위해 현행 200만달러 이상 투자에 5인이상 고용을 조건으로 하고 있는 영주권 즉시발급 자격요건에서 5인이상 고용 조건을 삭제하는 방안을 검토중"이라며 "빠르면 하반기중 시행될 전망"이라고 밝혔다.
재경부 등선 학력 등을 점수로 환산한 영주권 점수제 도입도 주장하고 있어 최종 도입여부가 주목된다. 점수제를 도입할 경우 고학력 외국인의 영주권 취득은 용이해 지지만, 역차별 소지도 없지 않아 진통이 예상된다.
정부가 이 같은 영주권 자격요건을 완화할 경우 국내 영주권 취득을 기다리고 있는 수천명의 외국인이 당장 혜택을 볼 것으로 기대된다. 지난 6월말 현재 국내 외국인 영주권 취득자는 1만5,384명으로, 남자가 6,935명, 여자가 8,449명이다.
법무부 고위 관계자는 "체류 외국인이 82만명에 달함에 따라 외국인 인권존중은 물론, 국가경쟁력 확보 차원에서 전 부처간 협의하에 종합적인 정책을 만들고 있다"며 "내달 29일 정부안을 최종 확정, 발표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이에 앞서 권오규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은 이날 제주 신라호텔에서 전국경제인연합회 주최로 열린 하계포럼에서 'FTA 시대의 경제정책방향'이라는 강연자료를 통해 "소득요건 등 전문인력의 영주자격요건을 단계적으로 완화하고, 영주권 부여 점수제 개선 등을 통해 체류기간에 구애받지 않고 영주권을 부여하는 방안을 강구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정부는 지난 해 5월 노 대통령 주재로 재정경제부ㆍ법무부 등 17개 관계부처 장관과 민간위원 등이 참석한 가운데 제1회 외국인정책 회의를 열고 기본방향 및 추진체계를 심의, 확정했다.
입력시간 : 2007/07/24 17:3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