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반기 정부가 국회에 제출할 내년도 예산안의 최대 화두는 '포퓰리즘 배격'이라는 말로 요약할 수 있다. 반값 등록금, 무상복지 등 내년 총선ㆍ대선을 앞두고 쏟아져나오는 포퓰리즘을 어떻게 막을지에 앞으로 대한민국 경제의 운명이 달려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경제정책 기조가 한순간에 흔들리는 것은 물론이다.
정부는 내년 재정적자를 올해 국내총생산(GDP) 대비 2% 이하가 되도록 관리해 오는 2013~2014년 균형재정을 달성하겠다는 목표를 갖고 있다. GDP 대비 재정수지를 지난 2009년 -4.1%에서 지난해 -1.1%로까지 개선시킨 만큼 조금만 노력하면 달성 가능한 목표라는 게 정부의 생각이다.
기획재정부의 한 관계자는 "재정투자 확대보다는 규제개혁 등 시장친화적 경제환경 구축에 중점을 맞추고 사회 분야는 선별주의 원칙과 성과주의 원칙을 확립하겠다"고 말했다. 보편적 무상복지가 아닌 꼭 필요한 부분에 맞춤형 복지를 제공하겠다는 설명이다.
그러나 최근 정부를 둘러싼 정치권 안팎의 환경은 정부가 목표를 지키기 매우 어렵게 돼 있다. 박재완 재정부 장관이 "요즘 경제정책 방향을 두고 정치권과 정부ㆍ여야 간에 이견이 상당히 크다"고 직격탄을 날린 것도 이런 상황에 기인한다. 박 장관은 최근 정치권의 반값 등록금 추진 요구에 대해 "정부 재정만으로 하는 것은 불가능하다"고 선을 긋고 "재정적인 실현 가능성을 감안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쓸 곳은 많지만 돈 들어올 곳은 막막하다. 한나라당이 감세철회를 당론으로 사실상 정했지만 정부는 재정건전성을 외치는 와중에 감세는 유지하겠다는 뜻을 고집하고 있다. 이주영 한나라당 정책위의장은 최근 소득ㆍ법인세 추가 감세 철회시 4조~5조원의 세수가 늘어날 것으로 주장했다. 그러나 당장 올해 세출증가액 규모가 전년 대비 20조원 이상이 될 상황이어서 이 정도로 재정건전성이 확보되기에는 턱없이 부족하다.
결국 문제는 정치권의 포퓰리즘에 대응해 정부가 어떤 재정지출의 원칙을 지킬지 여부에 달려 있다. 임희정 현대경제연구원 동향분석실장은 "무상복지나 반값 등록금 등을 정부가 일시에 하는 것은 막대한 부담으로 돌아올 수밖에 없다"며 "재정 측면에서 보다 현실적인 대안을 찾아야 한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