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권시장 안정기금이 보유하고 있는 금융주의 금융기관 배분이 주식시장 침체와 법률적 문제 등으로 상당기간 늦춰질 전망이다.31일 증안기금 관계자는 『증안기금이 보유하고 있는 주식중 금융주 2억3천만주(장부가 약 3조원)를 은행 증권 보험 종금 등 금융기관에 출자비율에 따라 10월말까지 배분할 예정이었으나 주식시장 침체와 법률적 문제 등으로 늦춰지게 됐다』면서 『배정방법이나 배정시기 등은 해외출장중인 윤정용증권업협회부회장이 귀국하는 오는 5일 이후 증안기금 청산위원회를 개최해 결정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 관계자에 따르면 증안기금이 보유하고 있는 금융주를 출자사인 금융기관에 배정하면 ▲금융기관이 자사주를 배정받을 수 있어 자사주 취득시 주식시장에서 취득한 후 증권거래소에 신고해야 하는 증권거래법 규정과 어긋나고 ▲30대 그룹 금융기관은 계열사 주식의 상호출자금지를 규정한 공정거래법에 저촉되며 ▲은행의 다른 은행 주식 취득을 금지하는 은행법과도 모순된다.
이에 따라 증안기금은 법적인 문제에 대한 검토가 끝난 이후 금융기관에 보유중인 금융주를 배정할 수 있을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정재홍>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