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만원권 등 고액권 발행에 완강하게 반대했던 재정경제부가 국회 차원에서 발행 촉구 결의안이 채택되거나 입법이 합의되면 반대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재경부 고위 관계자는 20일 “현실적으로 국회에서 (고액권 발행에 대해) 여야가 합의하거나 결의안을 채택할 경우 행정부가 반대하기 힘들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종전에는 고액권 발행에 대한 논의가 있을 때부터 신중해야 한다고 반대했지만 이제는 국회 차원의 결정이 이뤄지면 반대하지 않겠다는 것”이라고 설명해 고액권 발행에 대한 재경부의 입장이 바뀌었음을 분명히 했다.
여야는 고액권 발행의 필요성에 공감하고 있고 추진 절차에 대해서만 의견이 엇갈리고 있기 때문에 재경부의 입장 변화로 고액권 발행 가능성이 이전보다 높아진 것으로 관측된다.
현재 여당은 국회 차원의 고액권 발행 촉구 결의안을 내놓고 정부와 협의해서 추진하자는 입장인 반면 한나라당은 한국은행법을 개정해 고액권 발행을 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고액권 발행 준비 작업에 통상 2년 정도가 걸린다는 점을 고려할 때 고액권 발행에 대해 결의안 채택이나 한은법 개정 등을 통해 국회 차원의 합의 절차가 끝나면 2008년 하반기나 2009년 초에 고액권이 발행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하지만 여당 일각에서는 음성적 거액 현금 거래, 물가상승, 고액 현금거래 증가에 따른 세원 확보의 어려움 등을 이유로 고액권 발행에 반대하는 의견도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