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적자규모 최대 7兆로 확대
예산 132兆이내 형성…9%대 증가
• 성장률 예상밑돌땐 적자 '눈덩이'
• 예산처 "내년 적자국채 발행규모 최대 7兆"
정부와 열린우리당이 경기활성화를 위해 내년 재정을 2조5,000억원 확대할 것을 합의함에 따라 내년 적자국채 발행규모가 최대 7조원으로 늘어날 전망이다.
기획예산처는 이 같은 내용의 ‘2005년도 예산(안) 편성방향’을 노무현 대통령에게 보고했다고 2일 밝혔다.
김병일 예산처 장관은 “내년 일반회계 규모는 132조원 이내로 편성해 올해의 120조1,000억원보다 9%대 정도 늘어나도록 할 계획”이며 “이달 중 당정협의와 예산자문회의ㆍ국무회의 등을 거쳐 오는 10월2일 국회에 제출하겠다”고 말했다.
김 장관은 “열린우리당이 내년 2조5,000억원의 사업확대를 요구했으나 모두 수용하기 힘들어 일부는 사업내용을 조정하고 부족한 재원은 국채를 발행해 충당할 방침”이라고 전제한 뒤 “그 결과 국채발행 규모가 당초 3조원에서 6조~7조원 수준으로 늘어날 전망”이라고 설명했다.
예산처는 확대된 내년 예산을 바이오ㆍ신약 등 성장잠재력 확충과 기초생활보장 지원 등 사회복지, 자주국방, 행정 서비스 혁신 지원 등에 집중할 계획이다.
국채발행 규모가 당초보다 4조원 가량 늘어난 것은 전날 당정협의에서 소득세 등을 내리기로 결정해 내년 세수가 1조3,000억원 줄어든데다 한국은행 잉여금 1조2,000억원의 전입이 어려워지는 등 총 2조5,000억원의 세입차질이 발생했기 때문이다.
한편 국민연금기금 등 연기금의 주식투자를 원칙적으로 금지하는 조항을 삭제하는 기금관리기본법 개정안은 이달 중 국회 운영위원회에서 표결로 처리된다.
김민열 기자 mykim@sed.co.kr
입력시간 : 2004-09-02 17:43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