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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정 업종에 대기업의 진입을 막는 ‘중소기업 적합업종ㆍ품목제도’가 중소기업의 경쟁력을 약화시키고 해외기업의 국내외 시장잠식을 초래할 가능성이 높아 재고돼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동반성장위원회가 추진 중인 이 제도는 중소기업청이 지정한 582개의 사업이양권고 업종·품목을 중소기업 적합업종·품목으로 전면 개편, 대기업의 참여를 제한하는 게 주요 골자다. 동반성장위는 이를 위반하는 대기업의 동반성장지수 점수를 감점시키는 불이익을 줄 계획이다. 한국경제연구원은 12일 ‘시대착오적인 중소기업 적합업종·품목제도’란 보고서에서 이 제도가 기술개발 여력이 부족한 중소기업들의 과당 가격경쟁을 초래, 경영여건을 더욱 악화시킬 가능성이 높다고 강조했다. 기술개발이나 품질경쟁은 수반되는 비용이 높은 반면에 수익이 실현될 가능성이 낮아 상대적으로 자금사정이 열악한 중소기업들이 손쉬운 가격경쟁에 치중할 것이란 지적이다. 이에따라 과도한 가격경쟁으로 중소기업의 경영여건이 더욱 악화되고 투자부진으로 이어져 국제경쟁력이 떨어지는 결과를 야기할 수 있다고 보고서는 내다봤다. 실제로 과거 고유업종제도가 중소기업 간 과당경쟁을 유발하고 기술및 품질의 저하를 가져왔다는 설명이다. 아울러 상대적으로 앞선 경영노하우와 기술개발 능력을 가지고 있는 대기업의 참여를 제한하면 해당 업종·품목의 선진화를 가로막는 장애요인이 된다는 점도 함께 제기됐다. 과거 3M의 국내시장 진입으로 국내 문방구 관련 산업이 외국기업에 의해 잠식됐다는 것. 김필헌 한경연 연구위원은 “적합업종·품목 대상으로 알려진 재생타이어의 경우 환경친화적 산업으로 각광을 받고 있어 해외시장에서 지배적인 위치에 있는 미쉐린 등 세계 3대 회사들이 재생타이어업에 진출하려 하고 있다”며 “또 해외수요가 빠르게 증가하는 업종의 경우 대기업의 진입제한은 경쟁국가에 의해 수출시장을 잠식시키는 결과를 가져올 수 있다”고 밝혔다. 아울러 보고서는 이 제도가 대기업의 자발적 참여를 강조하고 있으나 동반성장지수 감점 등으로 사실상 강제적인 규제라고 비판했다. 과거 고유업종제도에서 보듯 적합품목의 선정이 해당 업계의 로비에 의해 주관적이고 자의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고, 적합품목에 지정되거나 해제되지 않기 위해 자원을 낭비하는 지대추구 활동이 더욱 촉진되는 부작용도 우려됐다. 김 연구위원은 “과거 고유업종제도의 폐해에 대해 무수히 많은 지적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약 30년 가까이 지속되면서 국내 산업에 지대한 악영향을 미쳤다”며 “이를 감안하면 적합업종·품목제도의 도입은 원점에서 다시 재고돼야 한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