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기문(사진) 외교통상부 장관은 1일 “전작권 환수 문제는 전작권 환수 문제로만 이해해달라. 남북정상회담을 유리하게 끌어들이기 위한 포석은 절대 아니다”고 말했다.
반 장관은 이날 오전 한국프레스센터에서 열린 관훈클럽 초청 토론회에서 항간에 나도는 이 같은 관측을 일축했다. 그는 그러나 “전작권이 환수될 경우 한반도 평화체제 협의에 긍정적 여건은 조성될 것”이라며 “다만 남북정상회담과 관련한 구체적 협의는 현재로서는 없다”고 설명했다.
반 장관은 전작권 환수 문제와 관련, “우리는 4가지 원칙을 토대로 하고 미국도 이에 충분히 합의한 상황”이라며 “전작권 환수는 한미 양국간 필요에 의한 것으로 환수에 대한 큰 원칙은 합의된 것으로 이해하면 된다”고 말했다.
전작권 환수를 위한 4대 원칙(선결조건)은 ▦한미상호방위조약 유지 ▦주한미군의 지속주둔 및 미 증원군 파견 보장 ▦미국의 정보자산 지원 지속 ▦한반도 전쟁 억지력과 공동대비 태세 유지 등이다. 반 장관은 전작권 환수 문제가 미국의 의도에 말려든 게 아니냐는 지적에 대해 “이 문제는 한미 양국의 필요에 의해 나온 것”이라며 “미국의 의도에 말려든다는 지적에 동의하지 않는다”고 반박했다.
반 장관은 이어 “어떻게 한반도 상황에 부정적 영향을 끼치지 않고 연합 방위태세를 잘 유지해나가느냐, 언제가 적기냐에 대한 협의를 진행 중”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또 미국의 ‘전략적 유연성’에 대해 “이는 9ㆍ11 이후 미국의 전세계적 군사작전을 재검토하면서 나온 것”이라며 “국민이 원하지 않는 분쟁지역에 한국군이 개입하지 않는다는 대원칙하에 전략적 유연성에 동의한 것이고 전략적 유연성과 전작권은 관계가 없다”고 강조했다.
반 장관은 오는 14일 열릴 한미정상회담과 관련, “불행하게도 여러 가지 한미간 인식차이(perception gap)가 있다”며 “인식이라는 게 한번 프레임(형성)되면 구두로 설명해도 안 돼 이를 불식시키는 게 급선무”라고 말했다. 그는 이달 하순 출범할 것으로 확실시되는 일본 아베 내각과 관련, “아베 신조 관방장관에 대한 기대가 크다”며 “지난 9월 하시모토 전 총리 장례식 후 면담했을 때 아베 장관은 역사 문제에 대해 일본이 겸허해야 하며 오해 소지는 노력해서 해소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고 전했다. 반 장관은 북한 핵실험과 관련, “실험 문제에 대해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면밀히 주시하고 있으며 현재로서는 구체적 징후는 없다”면서 “만약 (실험을) 한다면 정부가 ‘북핵불용’ 원칙에 상응하는 정책을 검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