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계가 정부의 산업용 전기요금 인상방침에 반발하고 나섰다.대한상공회의소는 2일 정부에 제출한 '전기요금체계 개편방향에 대한 업계의견'이라는 건의서에서 "유럽연합(EU) 국가들이 지난 98년 전력시장을 자유화한 뒤 전력회사들이 기업에 대한 전력공급단가를 낮췄으며 산업용 요금은 미국이 주택용의 54.3% 수준으로 우리나라와 비슷하고 영국과 일본도 60~62% 수준에 불과하다"며 "산업용 전기요금 인상계획을 원점에서 재검토해줄 것"을 촉구했다.
또 "전력비가 제조경비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위탁가공비 다음으로 많은 7.1%에 달해 전기요금이 10% 인상될 경우 제조업 전체는 연간 8,600억원의 추가 부담을 질 것"이라고 주장했다.
상의의 한 관계자는 "지난해 산업용 전력소비는 3.5% 증가하는 데 그쳤지만 주택용은 16.3%나 늘어 가격이 인하되면 주택용 수요는 더욱 늘어나 전력 과소비를 조장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정부는 향후 2년 내에 주택용 전기요금을 8% 낮추는 대신 산업용 전기요금은 10% 올려 용도간 요금격차를 없애는 방향으로 전기요금체계 개편을 추진하고 있다.
조영주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