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인 평균 10만2천원… 작년비 3천원 줄어/내무부 「97부과현황」올해 종합토지세 납세자는 지난해보다 58만6천명이 늘었으나 1인당 평균 담세액은 10만5천원에서 10만2천원으로 3천원이 줄어든것으로 나타났다.
또 납세인원의 1.9%(24만2천명)가 전체 종토세 1조3천2백83억원의 72.4%인 9천6백14억원을 부담하는 것으로 집계됐다.
내무부가 8일 발표한 「97 종합토지세 부과현황」에 따르면 납세인원은 지난해 1천2백47만6천명에 비해 58만6천명이 늘어난 1천3백6만2천명으로 4.7% 증가했다. 또 부과된 전체 종토세액은 1조3천2백83억원으로 지난해의 1조3천77억원보다 1.6%늘었으나 1인당 평균 세부담액은 지난해 10만5천원에서 10만2천원으로 3천원이 줄었다.
이는 지난 5월 올해 토지 과세표준액을 결정고시 하면서 과표가 공시지가의 30%이상인 1백48개 시·군·구에 대해서는 인상하지 않고 공시지가의 30%미만인 서울 성북구등 82개 시·군·구에 대해서만 2∼3% 소폭 인상했기 때문이다. 또 미분양 주택이 늘어난 점을 감안, 주택건설사업자가 소유하고 있는 주택건설용 토지에 대한 분리과세 기준을 종전의 사업계획승인일로부터 3년까지에서, 분양 완료시까지로 연장하고 제조업 지원차원에서 수도권이외 지역의 공장에 대해서는 공장입지 기준면적 초과인정 기준을 종전의 10%에서 20%까지 완화한 것도 원인으로 작용했다.
세부담 현황을 보면 10만원 이하 납세자(법인포함)가 전체 납세자의 90.7%(1천1백85만3천명)를 차지하고 있으나 이들의 담세액은 전체 세액의 14.5%인 1천9백17억원에 불과했다.<오현환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