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피니언 사내칼럼

[더블 클릭] 아! 해양수산부


지난해 4월 이 난에서 5년 만에 부활한 해양수산부를 다뤘다. YS시절 부처 탄생 과정과 초대 수장인 고 신상우 장관의 활약상, 그리고 해수부의 역할과 도전 과제 등을 담았다. 인사청문회 과정에서 해양수산호 선장으로서 자질을 의심받은 윤진숙 장관이 취임하는 그날, 거친 바다를 뚫고 목적 항구까지 항해할 조타술이 걱정스러워서다. 불행히도 우려는 현실화했다. '모래 속 진주'는 어물전 망신시킨 꼴뚜기로 판명 나고 말았다.


△자질 논란 끝에 낙마한 해수부 장관은 윤진숙뿐 아니다. '공무원이 설쳐야 나라가 산다'던 최낙정 장관은 참여정부 시절 임명 보름 만에 낙마했다. 역대 최 단명 국무위원이다. 최 장관은 대통령이 태풍 때 오페라 본 것이 뭐가 어때서라더니 급기야 교사 폄훼 실언까지 겹치자 고건 국무총리가 해임건의 권한을 발동했다. 해수부는 총리의 해임건의 권한 행사로 낙마한 장관 2명 모두 배출한 오명을 뒤집어썼다. "어쩌다 해양수난부가 된 건지"라며 씁쓸해한 전직 해수부 관료의 탄식이 귓전을 때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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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수부는 윤보선(2대 상공장관)부터 최규하(14대 외무장관)·노태우(41대 내무장관)·노무현 대통령까지 국가 수반을 배출한 네 번째 정부 부처다. 고 노무현 대통령은 6대 해수부 장관이다. 대통령 배출 부처라고 해서 조직의 특별한 위상을 반영하는 것은 아니다. 그래도 해수부 공직자에겐 남다른 자부심이 있는 모양이다. 하지만 해수부는 조직이 찢어지고 다시 붙는 격랑만큼이나 장관 낙마의 파고가 높았다. 역대 장관 16명의 평균 재임 기간은 8.7개월. 가장 오래 맡은 장승우 12대 장관 조차 14개월에 불과하다.

△장관 단명은 조직과 공무원 사기엔 치명적이다. 신설 부처의 초석을 잘 다져놓아야 할 윤 장관의 낙마는 그래서 뼈아프다. 장관의 무감각과 무지로 있으나마나 한 조직, 심지어 웃기는 부처로 추락한 게 안타깝다. 없던 정부조직을 다시 만들었다면 그 정당성과 존재감을 드러내야 한다. 후임 장관 인사가 첫 단추다. /권구찬 논설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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