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일부터 정기국회 국정감사가 각 상임위별로 시작된다. 사상 초유의 전국적 정전 사태가 국감에도 영향을 미칠 것으로 전망된다. 국회 지식경제위원회의 지식경제부 대상 국정감사가 19일로 예정돼 있어 이 자리가 최중경 장관 등 정부를 향한 강한 성토장이 될 공산이 크다.
또한 지난 16일 상정된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비준동의안 처리 문제와 물가, 전ㆍ월세, 등록금 등 민생 문제, 복지 문제도 국감의 주요 쟁점으로 떠오를 것으로 보인다. 여야 모두 18대 국회에서 마지막으로 실시되는 국정감사에 총력을 기울인다는 자세다. 국감에서 나타난 이슈들이 다음달 26일 서울시장 보궐선거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기 때문이다.
여야 모두 정전 사태의 최종 책임이 지경부에 있다고 보고 국감을 통해 문제를 제기하기로 했다. '끝장 감사'를 표방한 민주당은 이른바 6대 책임 피감기관 중 지경부를 첫머리에 두고 공세를 강화하고 있다.
김진표 민주당 원내대표는 18일 국정감사 중점사항에 대한 기자간담회를 열어 "최근 발생한 가장 전형적인 후진국형 민생단전의 책임을 지고 있는 지경부의 책임을 철저히 묻겠다"고 밝혔다. 지경위원인 그는 별도 보도자료를 통해 "한국전력을 포함해 전력거래소 등 11개 자회사의 감사 12명 전원이 한나라당ㆍ인수위ㆍ청와대ㆍ현대 출신"이라며 정부의 지역편중·낙하산인사가 전력공급라인 실무자들의 사기를 떨어뜨린 점이야말로 정전 사태의 근본 원인"이라고 지적했다.
여당 지경위원들 역시 정전 사태를 인재로 규정하고 공격의 포문을 연다는 전략이다. 박진 한나라당 의원은 보도자료를 통해 "전력거래소가 매뉴얼대로 조치를 취하지 않았고 이를 관리·감독하는 지식경제부 역시 사전·사후 대응을 하지 못한 것이 결정적인 원인"이라며 이번 사태가 총체적 인재임을 주장했다.
한미 FTA 비준안도 올해 국감에서 큰 관심사다. 특히 위키리크스에서 공개한 미국의 외교 전문과 관련된 야당의 문제제기가 예상된다. 민생 문제와 관련해서는 한나라당은 각종 친서민 민생 정책을 국감에서 홍보하기로 했고 민주당 등 야당은 대형 마트의 지방상권 침해, 대기업의 중소기업 업종 침해, 대기업 위주의 수출주도형 정책의 문제점을 이슈화할 계획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