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K텔레콤 등 이동전화 사업자들은 9일 이동전화요금 공청회에서 "현 시점에서 요금인하는 어렵다"는 입장을 밝혔다.이날 오후 서울 명동 은행회관에서 열린 이동전화 요금 공청회에서 이동전화 사업자들은 요금인하 불가 이유로 ▲그동안 지속적으로 요금 인하를 단행해왔고 ▲해외사업자 대비 요금수준이 낮으며 ▲향후 막대한 신규투자 소요 등을 들었다.
사업자들은 특히 현 시점에서 요금인하를 단행할 경우 사업자들의 즉각적인 투자감소로 연결되고 이는 곧 이동전화 사업과 밀접히 관련된 국내 정보기술(IT)산업의 전반적인 침체를 초래하면서 고객들의 편익을 감소시킬 것이라고 주장했다.
사업자들은 그러나 요금인하 불가에서는 한목소리를 냈으나 구체적인 세부항목에서는 선발 사업자인 SK텔레콤과 후발 사업자인 KTF, LG텔레콤간에 미묘한 입장차이를 보였다.
SK텔레콤의 경우 요금인하보다는 경제활성화를 위한 투자확대가 필요하다는 점을 강조한 반면, KTF와 LG텔레콤은 요금인하에 앞서 유효경쟁 체제를 활성화 시켜야한다는 쪽에 비중을 두었다.
즉 요금인하는 유효경쟁 기반을 약화시켜 독점으로 회귀를 초래할 것으로 우려되기 때문에 요금수준은 누적적자 해소와 통신시장 경쟁활성화 측면을 감안해야 한다는 것이 KTF 등 후발사업자의 주장이다.
KTF는 "요금인하로 인해 유효경쟁 기반이 무너지면 독점으로 회귀, 높은 요금과품질저하, 소비자 후생감소 등 독점의 폐해가 나타날 것"이라고 말했다.
LG텔레콤도 "실질 요금 수준이 후발사업자의 최소한의 투자회수를 가능케 하는 원가수준 이상이 되어야만 지속적인 경쟁구조 유지가 가능하다"면서 "따라서 무엇보다 유효경쟁 정책을 조기에 시행해 후발사업자도 요금인하에 자발적으로 참여할수 있는 최소한의 여력을 마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서울=연합뉴스) 이정내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