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최근의 부동산 값 하락추세는 투기세력에 의해 형성된 거품이 빠지는 것으로 당분간 이런 하락세가 지속될 것으로 전망했다. 이에 따라 정부는 부동산값 하락으로 소비심리 위축 등 내수에 부정적인 현상이 나타나더라도 진정책은 검토하지 않기로 했다.
재정경제부 고위관계자는 12일 “최근의 부동산값 하락은 지난해 주로 투기세력에 의해 만들어진 버블의 붕괴 과정으로 판단된다”며 “앞으로도 적극적인 부동산투기 억제대책을 통해 부동산값을 안정시켜 나갈 방침”이라고 말했다.
그는 “부동산값 하락이 내수경기에 전반적으로 좋지 않은 영향을 미친다고 해도 부동산값 하락을 진정시키기 위한 대책이나 부양책은 절대로 동원하지 않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정부는 이달안에 `부동산가격안정심의위원회` 첫 회의를 열어 최근 2개월이상 부동산값이 일정수준이상으로 오른 지역을 `투기지역`으로 지정, 양도세 중과세 조치를 취하는 등 적극적인 투기억제책을 시행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국세청을 통해 부동산투기 혐의자에 대한 지속적인 세무조사를 통해 부동산투기로 얻은 소득을 세금으로 최대한 환수해 나갈 방침이다.
<권홍우기자 hongw@sed.co.kr>
